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총 예산 14조3681억 원 중 외식산업진흥사업예산은 고작 6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더 이상 외식산업을 육성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책정된 6억 원도 우수외식업지구 지자체 보조사업기금으로 한정돼 있어 이를 지급하면 실제로 외식산업 육성정책에 지원되는 금액은 전무하다. 이 때문에 외식업계는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가 하면 관련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최소한 지난해와 같은 16억 원 수준만큼이라도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식업계의 입장을 정부는 매몰차게 외면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4년 31억4천만 원의 외식산업진흥사업예산을 2015년 16억 원으로, 2016년에는 6억 원으로 대폭 삭감한 반면 농어민에 대한 지원 예산은 큰 폭으로 증액했다.
한·중 FTA체결에 대한 추가 보완대책에 586억 원, 가뭄대책 1027억 원, 쌀 소득변동 직불금 3천억 원 등 총 24개 사업에 4849억 원을 증액했다. 또 정부가 한·중 FTA 비준안 통과에 따른 농어촌 지원을 내세워 향후 10년간 3조783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것과 비교하면 외식산업진흥사업 16억 원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그나마도 6억 원으로 잘라버렸으니 외식산업인들의 마음은 참담하기만 하다. 농업이 국가의 근간이 되는 산업이기에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외식산업진흥사업예산 6억 원과 농업분야의 수조 원, 수천억 원 등을 비교하면 우리 외식산업인들은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다.
식품･외식산업은 농어업생산의 총 21%를 소비하는 최대 소비처 중 하나이다. 동시에 세월이 갈수록 외식업계의 농수축산물 소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식산업이 살아야 우리 농어업도 살 수 있다. 그런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차마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다. 따라서 농식품부에 외식산업진흥정책은 아예 없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농어민 표 구걸하는 정치 꼼수 의구심
정부가 언제까지 생산자 중심의 정책만 펼칠 것인가 묻고 싶다. 또 언제까지 농·어민이 입는 피해를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지난 1992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이후 미국을 비롯한 FTA체결 등 대외 개방조치를 할 때마다 농어업 보조금을 늘려 지난 20여 년 간 약 200조 원의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하기만 하다.
국내 농어업 경쟁력은 20년 전에 비해 크게 발전된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해외개방을 할 때마다 보조금 지원 금액만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농어업 여건이 변화할 때마다 당연히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말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조사를 통해 한·중FTA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액을 3619억 원(농림업 1540억 원, 수산업 2079억 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 예산으로 농림 분야 1595억 원, 수산 분야 3188억 원 등 총 4783억 원을 확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에서 한·중 FTA 타결 조건으로 추가 재정지원 1조6천억 원, 농어촌 상생기금 1조 원을 더해 총 3조783억 원의 금액을 만들어 농어민들에게 지원한다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모두가 시장개방 피해를 빙자해 농심을 달래는 동시에 표를 얻겠다는 정치인들의 꼼수 아니면 무엇인가 말이다.
외식산업인도 떼법 시위 나서야 하나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과 국가 간의 개방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무조건적인 농어업 보호와 지원만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이다.
농수축산물의 최대 소비처인 외식산업을 육성해 농어업을 성장케 하는 소비자중심의 정책을 지향할 때 우리 농어업이 살 수 있다. 지금 이대로라면 외식업계 역시 ‘떼법’(?)으로 밀어붙이는 농민들처럼 제2, 제3의 솥뚜껑 시위나 혹은 촛불시위라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국회의원 낙선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인지 그저 혼돈스럽기만 하다.
전국의 외식인들이 일어나면 농어민보다 수적으로나 힘으로나 결코 뒤지지 않을 텐데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