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경제 선정 10대 뉴스
식품외식경제 선정 10대 뉴스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5.12.26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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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후랑(前虎後狼)’의 힘겨웠던 한해 … 다시 시작하는 2016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고 있다. 2015년 청양의 해를 맞아 발전과 도약을 다짐했던 식품외식업계는 메르스 악재부터 시작해 가짜 백수오 파문, 최저임금 인상, 외식업 특례업종 제외 등 전호후랑(前虎後狼, 앞문에서 호랑이를 막고 있으려니 뒷문으로 이리가 들어온다는 뜻)과 같이 악재가 끊이지 않았다. 2015년을 달궜던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본다.                                      

▲ 지난 6월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엠스테이지에서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퇴치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윤홍근 메르스퇴치 국민운동본부 공동위원장(사단법인 한국외식산업협회 상임회장), 서규용 이사장(전 농수산식품부 장관), 김기숙·유시문 공동위원장(앞줄 왼쪽 3번째부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상우 기자 ksw@

1. 외식업계 덮친 ‘메르스’ 악재

지난 5월 한반도를 강타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는 식품·외식업계에 치명상을 입혔다. 메르스 확산으로 각종 모임과 행사가 줄줄이 취소됐고 국민 대부분이 외출을 자제한데다 외국인 관광객까지 발길이 끊겼다. 

외식업계는 이번 메르스 사태가 지난 1997년 IMF 구제금융과 2002년 사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AI 확산에 따른 피해, 2009년 신종플루, 2014년 세월호 참사 등과 동일한 대형 악재였다고 입을 모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6월 전국 16개 시・도의 503개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중 저녁 40.48%, 주말 저녁 42.88%의 매출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식사를 해결하는 주중 점심매출도 34.38%나 감소했고 주말 점심은 37.16% 떨어졌다.

가장 큰 폭의 매출 하락을 기록한 지역은 메르스 첫 발병지인 경기도 평택시였다. 평택시의 외식업소는 주중 점심과 저녁 매출이 각각 57.86%, 59.29% 떨어졌고 주말은 각각 60.36%, 63.57%나 감소했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외식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및 일몰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또한 외식업계의 피해 및 자금수요를 고려해 식품외식종합자금 내 외식업체 육성자금의 배정한도(현재 27억 원)를 최대 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리(현행 3~4%) 인하 방안도 마련했다.

외식 관련 단체들은 ‘메르스 퇴치 국민운동본부’를 출범했으며 외식자영업자들과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위생 관리에 집중하며 메르스 극복에 매진했다.

▲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외식업계의 인건비 증가에 따른 수익감소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사진은 아르바이트 사원 비중이 높은 프랜차이즈 피자 브랜드 매장 앞에 줄지어 서있는 배달 오토바이 모습. 사진=이인우 기자 liw@

2. 최저임금 8.1% 인상, 외식업계 인력난 심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외식업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사상 최대 수준이라며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리란 전망이다. 특히 아르바이트 사원 의존율이 높은 외식 프랜차이즈업체의 경우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월급제 정규직이나 인력용역업체의 파견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견 외식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기존 직원들의 임금인상은 물론 시간 외 수당 요구 등이 많아지리란 관측이다. 여기다 잦은 일자리 이동 등으로 외식업에 숙련된 근로자가 줄고 일용직이 증가하는 등 고질적인 인력난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반복되는 인력사무소 담합에 따른 인건비 높이기가 외식업체를 옥죌 것이란 지적이다.  

박대섭 한국외식경영학회 회장은 “외식업체의 인건비 비율은 25%가 표준선”이라며 “우리나라 외식업계는 이미 인건비 비율이 28%에서 최대 35%를 넘어선 곳도 적지 않은데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윤광희 노무사는 “우리의 최저임금제도는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고 외식산업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 작용한다”며 “업종별로 수준을 달리하는 최저임금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돼 외식산업 실정에 맞는 최저임금수준으로 조정돼야 외식사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10월 14일 서울 잠실체육관을 가득 메운 2만여 명의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들은 한마음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 유지와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사진=이원배 기자 lwb21@

3. 외식업중앙회 “특례업종 제외 악법 막아라”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 10월 14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서민경제 상생발전 결의대회’를 열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대한 외식업 경영주들의 절박한 심정을 쏟아냈다. 

당초 외식업중앙회 창립 50주년 행사로 진행될 계획이었으나 지난 9월 16일 새누리당에서 음식점 및 주점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노동개혁법안을 발의하고 연내 처리 방침이 전해지자 위기의식이 확대됐다.  

외식 자영업자들은 이번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가 반영될 경우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음식점업과 주점업, 운수업, 방송업 등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돼 주당 68시간 근무에 노사가 합의하면 12시간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 외식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될 경우 종업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52시간을 넘기지 못해 종업원을 2교대 편성을 해야 하는 등 인건비 증가와 구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외식업중앙회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법안 처리를 막겠다고 나섰다.

박영선 새정련 의원은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법안뿐만 아니라 휴일 급여지급 의무화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제갈창균 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정치권이 현실을 모르고 탁상에서 주물러 만든 법안”이라며 “노동개혁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고 분개했다. 

▲ 지난 11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외식은 산업이다'란 주제로 외식산업과 농수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민관학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외식산업 진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사진=김상우 기자 ksw@

4. 정부, 외식산업 육성의지 실종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진흥 관련 예산이 6억 원으로 책정되면서 외식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줘 외식업계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책정된 6억 원도 우수외식업지구 지자체 보조사업기금으로 한정돼 이를 지급하면 외식산업 육성에 지원되는 금액은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외식업계는 지난 11월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최소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6억 원 만큼이라도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농식품부의 2016년 전체 예산 및 기금은 14조3681억 원으로 지난 9월 제출한 14조2883억 원보다 799억 원 늘어났다. 이중 FTA 추가 보완대책(586억 원), 가뭄대책(1027억 원), 쌀소득변동직불금(3천억 원) 등 총 24개 사업에 4849억 원을 증액했다. 이는 올해 총지출 14조431억 원과 비교해 3251억 원(2.3%) 증액된 규모다. 특히 이번 예산 삭감은 기획재정부에서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각 정부부처의 보조예산집행 성과를 평가한다는 명목으로 서울 모 대학 행정학과 교수에게 농식품부 예산 평가용역을 맡겼다. 용역평가보고서는 농식품부가 올해까지 집행한 외식 관련 예산에 대해 ‘즉시 철폐’ 의견을 냈고 기재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국외식산업협회 관계자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외식산업에 대한 전문적 소양이 전혀 없는 행정학과 교수의 평가를 100% 받아들인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 예산심의에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무산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태희 경희대 외식경영학과 교수는 내년도 외식 관련 추진예정사업과 필요 예산은 △우수외식업지구육성 13억 원 △우수식재료 소비촉진 5억 원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14억5천만 원 △SNS 식재료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3억9600만 원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10억 원 △외식업 서비스인증제 시범사업 5억 원 등 총 51억460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외식업의 식재료 비용은 35.7%로 농수축산물 및 식재료 상품의 주요 소비처로서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며 “우리나라 국민의 외식화율은 2012년 기준 미국의 40.6%보다 높은 47.7%에 달해 국민건강문제 예방을 위한 외식산업의 역할 및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 WHO가 가공육이 1군 발암물질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지 이틀째인 지난 10월 28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햄, 소시지 등 가공육 판매대를 외면하고 있다. 사진=김상우 기자 ksw@

5. WHO 육가공식품 발암물질 규정 논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지난 9월 육가공식품을 1군 발암물질로, 붉은 고기를 발암가능물질인 2A급으로 규정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을 취급하는 국내 가공육 제조·유통업체들은 IARC 발표 직후 1주일 만에 매출이 30% 가까이 하락하는 직격탄을 맞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들은 조기 진화에 적극 나섰다. 학계와 업계 역시 육류 식품 자체가 위해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WHO의 시정을 요구하는 공식 성명을 냈다.  

식약처는 “이번 메시지가 과도한 섭취에 대한 경고일 뿐이며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정확한 정보 제공과 국민의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육가공협회 관계자는 “가공육과 붉은 고기는 5대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의 보고(寶庫)로 WHO가 순기능을 무시하고 석면이나 비소와 같은 등급의 위험을 거론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우리나라의 육가공업계는 일부제품의 향신료로 항암효과가 있다는 마늘을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가공육 등에 대한 과다섭취 예방을 위해 섭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공육 육함량표시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이엽우피소를 사용한 ‘가짜 백수오’ 파문에 따라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이 이어진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대형마트 등의 건강기능식품 매출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건강식품 매장이 텅 비어 있다. 사진=김상우 기자 ksw@

6. 가짜 백수오, 건기식 시장 ‘피멍’ 

지난 4월에 발생한 가짜 백수오 사태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한껏 키웠다. 

당시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32개 백수오 제품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단 3개(9.4%)에 불과했고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를 사용한 제품은 21개(65.6%)라고 발표했다. 

특히 소비자원은 이엽우피소가 유해하다고 주장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해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내츄럴엔도텍은 식약처의 발표를 믿고 법원에 소비자원을 고소했다. 

이후 논란이 증폭되자 식약처는 뒤늦게 백수오 제품 207개를 조사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조사 결과 10개(4.8%) 제품이 진짜 백수오를 사용했고 40개 제품에선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더욱이 나머지 157개 제품은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즉 전체 제품 4분의 3을 ‘우리도 모르겠다’는 식으로 발표해 일반식품과 주류, 의약품까지 불똥이 튀었다. 

식약처는 이엽우피소의 독성검사를 실시했으며 결과는 최소 2년 정도 걸린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국내 건강기능식품 매출이 약 10% 가량 하락한 것으로 보고있다. 홈쇼핑 등을 통해 관련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현재까지 피해보상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내츄럴엔도텍을 수사한 검찰은 이엽우피소의 혼입비율이 3% 가량에 불과해 혼입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정부와 새누리당이 발표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은 외식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착시효과만 일으키고 있다며 강력히 성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0월 14일 서울 잠실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서민경제 상생발전 결의대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모습. 사진=이원배 기자 lwb21@

7. 카드수수료율 인하 ‘찔끔’

지난 11월 정부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침이 정해진 가운데 다수의 외식업체가 포진한 연간매출 3억~5억 원 규모는 0.3%만 내리게 되면서 외식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거쳐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0.8%로 인하키로 했다. 연매출 2억~3억 원인 중소가맹점은 현행 2.0%에서 1.3%로 0.7%p 내렸다. 

하지만 일반 가맹점 중 연매출 3억~5억 원은 약 2.15%에서 약 1.85%로, 5억~10억 원은 약 2.22%에서 약 1.96%로 각각 0.3%p 인하에 그쳤다. 연매출 10억 원 이상 가맹점은 현행 약 1.96%를 유지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은 현 2.7%에서 2.5%로 0.2%p 낮췄으며 체크카드 수수료는 연매출 2억 원 이하는 기존 1.0%에서 0.5%, 연매출 2억~3억 원 이하는 1.5%에서 1.0%로 내렸다. 

외식업계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반기면서도 연매출 3억~5억 원 사이의 가맹점에 대한 인하폭이 적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카드수수료율은 무조건 1.5% 아래로 내려야 하나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연매출 5억 원 이하일 경우 1.85%, 10억 이상은 1.96%로 기준금리보다 높다”며 “수수료율을 내리지 않을 경우 내년 중 카드 결제를 대대적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에서 지난 11월 26~28일 열린 ‘2015 한국식품 박람회(K-FOOD Fair) in Dubai’에 참여한 현지인들이 한국의 떡볶이 맛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8. ‘할랄식품’ 제2의 중동 붐 일으킬까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4개국을 순방하면서 아랍에미리트(UAE)와 할랄식품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할랄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할랄식품 수출 확대를 통해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대 추진과제로 △할랄 정보 디렉토리 구축 △할랄 도축장·도계장 지정·육성 및 할랄전용 생산단지 조성 △무슬림 관광객·의료 관광객 대상 할랄식품 공급방안 마련 △할랄전문가 양성 및 수출매뉴얼 제작·배포 △품목별 지원방안 마련 △식품기업 연합 마케팅 방안 마련 △할랄인증 표시 제품의 국내 유통 허용 △할랄인증 기관 평가·관리 등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한국식품연구원에 ‘할랄식품 사업단’을 설치하고 할랄식품 인증 등 국내 할랄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17년까지 할랄식품 수출 15억 달러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식품업계에서는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할랄식품용 도축·도계장과 할랄 전용 생산단지 구축은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할랄 관련 전문가들의 부족도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생산시설 구축은 원부자재 공급량과 완제품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진행해야 한다”며 “할랄시장 확대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부작용은 없을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9. 안방을 점령한 ‘쿡방’, 문화가 된 요리 

‘쿡방(요리하는 방송)’이 안방을 점령하면서 셰프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JTBC의 ‘냉장고를 부탁해’는 스타 셰프들이 대거 출동하고 이들의 경합을 유쾌하게 담아내면서 지상파 못지않은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tvN의 ‘삼시세끼’, ‘집밥백선생’, ‘한식대첩’, ‘수요미식회’ 등도 쿡방 열풍을 주도했다. 

인기 있는 쿡방 프로그램들은 셰프가 남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요리 전문가들이 출연해 레시피만을 단순히 설명하던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 좀 더 예능적인 방향을 담은 것이 성공 비결이라는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다. 

혹자는 1인 가구가 늘면서 이들의 외로움, 허전함, 심리적 공허함을 요리로 달래는 등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쿡방 프로그램이 채워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쿡방은 더 이상 요리프로그램이기보다 요리 문화, 다른 차원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스트레스와 심리적 공허함, 경기 둔화가 지금의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며 “가처분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적은 예산으로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대안을 찾고 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심리적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은 1983년 시작된 만화 ‘맛의 달인’이 식도락 광풍을 일으켰고 1993년 후지TV의 ‘요리의 철인’이 고급 식재료로 요리하는 셰프를 선망의 대상으로 올려놨다”며 “이후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B급 구르메(누구나 싸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요리를 선발하는 B-1그랑프리가 흥행하는 등 우리와 비슷한 현상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 일러스트 = 정태권 팀장

10. 동서식품 ‘시리얼 파동’ 무죄, 유통기한 의미 없다? 

세균이 검출된 불량 시리얼을 정상 제품에 섞어 판매한 동서식품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이사와 임직원 4명, 동서식품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동서식품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충북 진천 공장에서 생산된 ‘아몬드 후레이크’,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등 시리얼 제품 5종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정상 제품에 섞어 52만 개(28억 원 상당)를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 약 42t을 해제해 정상 시리얼과 1대9 비율로 섞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대장균군 시리얼을 섞은 제품을 완제품으로 보는가였다. 
대장균군 시리얼을 섞은 제품을 완제품으로 본다면 식품위생법상 불법이다. 

재판부는 동서식품이 ‘대장균군 시리얼’을 가열・살균한 뒤 재가공한 최종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다. 

신 판사는 “대장균군 시리얼이 개별 포장과 유통기한 표시까지 마쳤지만 이후 검사과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완제품으로 볼 수 없다”며 “모든 식품에는 소량의 미생물이 있을 수 있고 식품위생법은 최종 제품에만 대장균군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고 판시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이번 판결로 유통기한이나 자가품질검사가 무의미해지게 됐다며 관계당국에 관련 법령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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