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자영업자의 무덤’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자영업자 1년 생존율이 60%, 5년 생존율은 29%, 10년 생존율은 16%로 나타났으니 과연 전 세계에 유례없는 ‘자영업자의 무덤’이라는 말을 들을 만하다. 통계청이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업자 등록 자료와 납세실적 등을 바탕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창업한 10개 점포 중 6개는 1년, 10개 중 3개는 5년 동안 살아남고 10년 넘게 살아남는 점포는 2개도 안 된다는 결론이다. 통계청의 조사결과를 빌리지 않더라도 전국적으로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체감하고 있다. 조금 된다싶은 상권을 돌아보면 온통 치킨집이고 분식집이다.
최근에는 거리마다 카페로 뒤덮인 모습에 이 많은 점포들이 과연 장사가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다. 그러니 하루건너 폐업하고 간판을 바꾸는 일이 부지기수다.
자영업자 252만 명 520조 원 대출
최근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크게 늘고 있다. 원인은 당연히 경기침체 탓이다. 여기에 세월호사건과 메르스 확산이 치명타를 입혔다. 자영업자들이 이처럼 어려워지자 자영업 대출 역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달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252만 명이 총 519조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6만 명은 기업대출을 받지 못하고 가계대출로 128조 원을 받았고 특히 대출액의 57%는 연리 30% 내외를 받아 챙기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이용했다고 한다.
기업 대출이 아닌 가계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영업자 대다수가 중간 이하의 신용등급자이기 때문이라고 한국은행은 밝혔다.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과연 이들이 지금 같은 불황 속에 원금은커녕 이자라도 갚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진 빚에 새로운 빚을 얻는 돌려막기로 연명한다면 과연 살아남을 자영업자가 몇 명이나 될지 걱정이다. 자영업이 어렵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자영업이 늘고 있는 원인은 진입문턱이 낮기 때문이다. 아직도 막연한 기대감으로 자영업에 진출하는 이들이 많다.
준비되지 못한 창업, 그저 막연한 기대감으로 창업하는 것은 ‘섶을 지고 불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데 말이다. 국내 자영업자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지난 2005년으로 611만6천 명이었다. 2011년 552만8천 명으로 감소했다가 2013년 562만3천 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지난 2·4분기 통계는 556만9천 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3·4분기에는 559만3천 명으로 다시 늘고 있다.
정부 자영업자 지원 인색하지 말아야
국내 경기는 더욱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이 많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더욱이 연말 들어 많은 기업들이 경영악화로 외환위기 시절과 같이 직원들을 대거 퇴직시키는 상황에서 내년 자영업자의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임에도 정부는 자영업 창업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지원에 인색한 모습이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창업지원을 했지만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렇다고 창업지원을 포기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지원예산을 대폭 늘려 내실 있는 창업교육과 각종 지원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
동시에 자영업 관련 단체, 혹은 협회를 통해 막연한 기대감으로 창업하는 이들이 없도록 지도하는 일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