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정책 수립과 집행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외식산업 지원사업에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4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관련 협회·단체, 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외식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까지 매년 외식산업육성정책의 핵심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정부 관련기관만 참가해 소통에 한계를 보여 이번 설명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에서 제시된 외식산업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통계조사와 외식기업 해외진출 현황조사, 외식 트렌드 조사 등 그동안 진행했던 정보사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외식산업 통계조사와 국내외 외식트렌드 전망, 외식기업 해외진출 현황 조사 등은 업계에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사용역 결과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농식품부 예산 중 외식진흥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한 푼의 예산도 배정받지 못한 ‘외식업 식재료 산지 직거래 페어’ 등까지 외식산업 경영지원 부문에 이름을 올려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으나 관련 예산을 일부 돌려 쓸 수 있게 됐다”며 “산지 직거래 페어는 예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매년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진행해 온 산지 직거래 페어는 중견 외식업체 관계자들이 농축산물 산지를 방문, 우수 식재료를 발굴하고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해온 사업이다.
하지만 올해 농식품부의 외식산업진흥예산이 총 6억 원으로 대폭 삭감되면서 기존 사업조차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지 못하게 됐다. 현재 남아있는 외식산업진흥예산은 모두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과 운영에만 쓰인다.
농식품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한식재단이 주관하는 한식조리 및 창업교육, 코리안 스타일 심의, 해외 한식당 종사자 교육 등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식재단은 지난해까지 aT에서 주관하던 해외 한식당 종사자 교육사업을 올해부터 넘겨받게 됐다. 내용이 같은 사업을 추진 주체만 바꾸면서 오히려 그동안 쌓아온 교육 노하우 등 무형의 자산이 사라지게 됐다.
또 외식창업 가이드북 제작사업의 경우 국내용은 aT 기업컨설팅부에서, 해외용은 한식재단 한식진흥팀에서 맡게 된다. 반면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무매뉴얼 제공과 해외 외식기업 컨설팅 업무는 각각 aT 외식진흥부와 aT 기업컨설팅부가 맡아 한식재단의 해외용 창업 가이드북 제작업무와 겹치게 된다.
한 외식산업 관련 단체 관계자는 “외식산업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올해 외식관련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정책도 눈에 띄는 게 없다”며 “외식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기대를 일찌감치 접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 매출 약 80조 원 규모의 국내 외식산업 정책수립과 집행을 도외시한 결과”라며 “농식품부에서 외식산업을 지원한다면서 대부분 농업정책 중 하나인 6차산업에 예산을 쏟아 붓는 등 농가 외식업 장려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