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서민을 위한 필리버스터
소상공인, 서민을 위한 필리버스터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03.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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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훈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경영국장·행정학박사
▲ 신훈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경영국장·행정학박사

운동화 끈을 질끈 동여맸다. 사회적 위험에 매우 취약한 600만 소상공인, 혹은 자영업자를 대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기간산업의 붕괴와 기업의 구조조정 전략 등으로 크게 늘어났다. 600만이라는 숫자를 놓고 보면 다수의 경제 질서가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소수의 질서일 뿐이다. 국회의 비례대표 구성을 보면 확연히 그렇다.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력을 분석해보면, 새누리당의 경우 과학, 장애인, 북한인사, 기업인, 의사, 언론, 교수, 전직 관료, 다문화인, 노동자, 당직자 등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는 노동자, 당직자, 시민단체인, 청년, 언론인, 장애인, 의사, 변호사, 군인, 작가 등의 순이다.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출신은 한 명도 없다. 민생경제, 서민경제는 그저 공염불에 불과하다. 비례대표가 각계각층을 비례적으로 대표하고 있지 않다.

지난 제18대 대선에서는 경제민주화가 핵심 의제였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상공인의 동반성장에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려면, 정치 구성의 재배분이 선행돼야 한다.

서민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려면, 대의기관 구성원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포함해야 한다. 탈북민, 다문화인, 장애인 등이 소수자이고 약자라면, 소상공인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다.

경제적으로 노동자를 약자라고 한다. 2015년 기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69만 원이다. 반면,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그 절반도 안 되는 100만 원대다. 차라리 노동자들은 강자처럼 보여 진다.

먹고 사는 문제, 갑을 관계의 문제에서 자영업자들은 ‘을 중의 을’이다. 소상공인의 권익 표출 활동이 정당, 의회, 행정부에 온전하게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정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절실하다.

‘헬 조선’이라는 불편한 용어가 회자되고 있다. 이념적 정쟁을 일삼는 식상한 정치 구도를 타파해야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정치의 구태에서 벗어나려면 서민, 소상공인 등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열린 정당을 구현해야 한다.

이제는 국민이 정치에 대해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정치를 경멸해서도 안 된다. 정치에 관한 국민의 무관심과 경멸은 우리나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줄어들게 했다. 제19대에서 54명이었던 것이 제20대에서는 47명으로 7명이 감소했다. 대중들이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1인당 국민이 16만2237명이다. 미국(70만6235명)과 일본(26만4747명)을 제외하고는 캐나다(10만8724명), 프랑스(11만1646명), 독일(13만7675명), 이탈리아(9만2264명), 네덜란드(11만1440명), 스페인(11만5786명), 영국(9만2736명) 등 OECD 회원국은 국회의원 1인당 국민 수가 우리나라보다 적다.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400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수 있다. 정치 전문가 다수의 목소리다. 현재의 정치 체제 하에서 비례대표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그렇다 할지라도 소수자를 보호하는 철학이 실천돼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비례대표에 여성할당제를 두었듯이, 경제민주화 시대에는 소상공인서민 할당제라도 시행해야 한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국가의 근본이라고 했다. 이를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면, 서민은 곧 국가의 근본이다. 60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자.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자. 제20대 국회에서는 ‘서민이 주인 되는 유토피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한국 정치의 참된 르네상스’가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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