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출범 3주년 “먹을거리 안전 크게 개선됐다”
식약처 출범 3주년 “먹을거리 안전 크게 개선됐다”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6.03.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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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청에서 처로 승격된지 3주년을 맞아 먹을거리 안전 수준의 대대적인 개선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우선 박근혜정부의 4대악 프로젝트 중 하나인 불량식품 추방의 일환으로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발족한데 이어 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등 29개 기관과 합동으로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대책을 추진하면서 2013년 6.9%였던 위생불량업소 발생률은 2015년 3.2%로 대폭 감소했다.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의 감소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식약처는 교육부, 농식품부 등 32개 기관이 협업하는 ‘식중독 대책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식중독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수가 2012년 3185명에서 2015년 1944명으로 줄어들었다.

식약처는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해 2014년 ‘학교급식 식중독 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부터는 학교급식을 전수 지도·점검하고 전국 교장·영양사를 대상으로 봄‧가을 신학기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혜택을 받는 어린이 수도 지난 2012년 12만 명에서 2015년 71만 명으로 6배 증가했다. 이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의 절반에 해당한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1년부터 설치돼 2012년 22개에서 지난해 190개로 확대됐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 운영비용 659억 원(2011~2014년) 대비 최소 7343억 원에서 최대 1조356억 원의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 줄이기 운동’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우리 국민의 나트륨 1일 평균 섭취량은 2012년 4583㎎에서 2014년 3890㎎으로 감소됐다. 이는 2017년 3900㎎까지 낮추겠다는 제1차 저감화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것이다. 식약처는 오는 2020년까지 우리 국민의 나트륨 1일 평균 섭취량을 3500㎎까지 낮추는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해썹(HACCP) 인증 업체도 크게 증가했다. HACCP 인증 업체수는 2012년 8138개소에서 2915년 1만3991개로 늘어났다. 또한 식품·축산물 생산량에서 HACCP 적용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40.1%에서 2015년 53.9%로 증가했다.

이밖에 수출국 현지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제조업체 등록제 도입, 현지 실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시행했다. 기존 영업 등록 의무가 없었던 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대행업, 보관업 업종이 신설되면서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체는 2016년 8월부터 사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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