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축산업 정책과 충돌하는 김영란법
정부 농축산업 정책과 충돌하는 김영란법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6.05.13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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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입법예고에 농축수산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은 300만 농축산인은 물론 침체된 내수 경기를 더 큰 어려움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절 및 애경사 때 선물용으로 주로 구매되는 고가 농축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해 농축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물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누차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며 “하지만 농업·농촌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한 김영란법 시행령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고품질의 농축수산물 생산에 전념해 온 농어업인의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가 초래됨은 물론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180도 동떨어진 이율배반적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농축수산업계는 한우·인삼·굴비·전복 등 명절이나 경조사 때 선물로 주고받는 품목이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크게 반발해 왔다. 이같은 품목은 보통 10만 원대 이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5만 원 이하 선물은 시중에 내놓기 어렵다.

한우농가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우 선물이 막히면 명절 매출 대부분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한우 가격은 사육두수 감소 등으로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1+등급으로 구이용 한우 1.8~2.4㎏ 선물 세트를 만들어도 17만 원 대에 달한다.

수산업계도 굴비·전복 등 선물용 상품 구성이 어려워졌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 굴비는 최소 15만~20만 원 이상의 상품이 선물용으로 판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값싼 외국산 농산물 수입 대책으로 고부가가치 농·축산물 장려 정책을 펴왔다. 올해 농식품부 예산안을 보면 사과·배 등 고품질 과일 사업에 531억 원을 투자하고, 한우·낙농 분야에도 123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정부 예산을 들여 생산한 고품질 농축산물의 판로를 꽁꽁 묶게 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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