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급식 비리 막기 위해 석식도 직영”
서울시교육청 “급식 비리 막기 위해 석식도 직영”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6.05.27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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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공급 비리, 위탁운영 문제 삼는 ‘엉뚱한 해석’ ... 대부분 학교 관계자 비리, 운영 중소업체 직격탄

서울시교육청이 급식감사를 통해 학교급식 식자재 비리를 무더기 적발하고 관계자들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식자재 공급업체의 비리를 위탁 운영에 문제 삼는 엉뚱한 해석을 내놔 중소 위탁급식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5일 초·중·고교 51개교에 대한 급식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부당 수의계약 등 계약법 위반, 위생·안전점검 및 영양관리 부적정 등 총 18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A고교는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시 임의로 3∼5개의 특정 업체를 지명해 3년간 입찰에 참여시키는 등 부당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는 제품 단가를 높게 책정해 학교와 계약을 맺은 후 낮은 단가의 제품을 납품받았다. 또한 육류를 납품받고도 검수 관련 서류를 폐기하거나 축산물 유통관리시스템 입력을 하지 않는 등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B고교에서는 축산물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이력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육류를 대량 납품받았다. 납품업체와 축산물 이력번호를 위·변조한 것으로 의심됐다.

C고교는 육류나 생선류 등 단백질 식단이 부족해 학생들의 급식 불만이 높아지자 빵과 케이크 등 단순 당류 위주의 식단을 구성해서 학생들의 당분 과다섭취를 조장했다. 

이 학교는 육류 대신 빵과 케이크류 등을 식단에 추가로 넣은 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 급식관리 부문의 영양관리 기준을 맞추기 위해 급식일지의 식재료 사용량을 허위로 작성했다.

D고교에서는 영양사가 식단을 수시로 변경하고 식재료를 독자적으로 발주해 구입한 뒤 월말에 사후 품의를 올려 계약을 요청했다. 또한 납품업체가 실제로 식재료를 공급했는지 식재료가 급식에 실제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게끔 급식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했다. 교육청은 D고교 일부 식재료가 외부 반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급식 위탁운영업체를 선정 시 운영액수가 5천만 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을 해야 하나 수의계약을 맺거나 협상 절차를 불투명하게 해 특정업체에 계약을 몰아준 사례도 있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 관련 위반한 정도가 위중한 학교 관계자 11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머지 245명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조치했다. 횡령이 의심되는 4개 학교와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청은 이번 급식비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학교 자율로 맡기고 있는 조・석식 위탁운영을 직영으로 바꾸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석식까지 직영체제로 전환해 급식위생 등 안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급식회계 관련 연중 사이버 감사를 실시해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현장감사하는 등 감시체제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러한 방침이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의 그릇된 판단이란 해석이다. 

학교급식 석식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 A중소업체 관계자는 “식재 공급업체의 비리를 급식 운영업체의 잘못인 마냥 확대해석하고 있다”며 “우리는 식재 발주 시 학교에 일일이 식재 검수를 받고 있으며 설사 비리가 일어난다 해도 우리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는 “식재 공급업체와 학교 관계자 개개인의 비리를 급식업체의 잘못으로 보는 교육청 관계자의 이해 수준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최근 학교급식 조・석식 시장이 중소업체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워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마저 막혀버린다면 몇몇 업체들은 올해 심각한 경영난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정부의 대응이 매우 즉흥적이라는 판단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D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 모 교수는 “조・석식을 실시하는 대다수 학교가 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조・석식을 직영으로 했을 때 조리인력의 수급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운영비용도 위탁 수준으로 맞춰나갈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만약 조・석식 직영을 밀고나간다면 대다수 학교가 조・석식을 포기할 것”이라며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이 처우 문제로 몇 년 동안 파업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직영을 확대해나간다는 것은 전후 사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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