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식 식대수가 직영가산이 오는 6월부터 원상 복구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입원환자 식대수가 및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식대수가는 2015년 물가변동률을 적용한 0.7% 인상을 반영한다.
그동안 병원급식 식대수가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실제 식대수가는 지난 2006년부터 동결됐고 지난해 10월에야 6% 인상했다.
직영가산 부활과 함께 직영급식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도 부활한다. 이 제도는 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일반식·치료식·산모식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0월 식대수가 인상과 함께 폐지됐지만 인센티브제도가 없어지면서 병원이 운영난을 이유로 영양사·조리사 인력 감축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식대수가에 직영가산을 폐지하면서 식대 청구기관 총 5314개소 중 2583개소(49%)에서 연간 72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대 청구금액이 감소한 2583개소 중 직영급식 병원은 1256개소(49%)로 전체 감소 금액의 82%(599억 원)를 차지했다.
이같은 어려움에 병원 소속 영양사는 5808명에서 5631명으로 177명 감소했고 조리사는 8194명에서 7875명으로 319명 줄었다. 줄어든 인력 중 직영기관 소속 영양사는 86%, 조리사는 96%에 달하고 있어 직영가산 폐지에 따른 인력 감축의 희생양이 됐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식대수가 개편 안에 따라 물가와 연동된 수가 조정기전으로 식사의 질 수준 향상과 인력기준 충족을 위한 추가 고용유인 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직영가산 폐지 이전에 적용받던 한 끼 당 620원의 인센티브에서 3분에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200원의 금액 책정은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 정도의 인센티브로는 병원들이 직영가산을 적용받기 위해 영양사와 조리사 인력 확충에 쉽게 나서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