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충격적인 이야기도 아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어렵다 해도 별로 놀라지 않는다.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지난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나흘간의 연휴를 만들었지만 정작 카드사용액 증가율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카드의 경우,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연휴기간 중 개인회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국내 이용금액은 지난해 5월 2일부터 5일의 이용금액보다 5.1% 늘었다. 같은 기간 해외에서 쓴 카드결제 금액은 10.9% 증가해 국내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한국일보 2016. 5. 15일자)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안간힘을 썼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뜻이다. 애국심 호소형 경기활성화 대책은 글로벌 경제시대에 맞지 않지만 해외 사용금액 증가율이 국내사용 증가율의 두 배라는 사실은 국민들의 현실인식이 그다지 비관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 살짝 씁쓸해진다.
그래서일까? 우리나라 경제가 긍정적인 경기신호가 점점 소멸되는 ‘늪지형 불황’으로 경제가 늪에 빠지듯이 천천히 가라앉으며 시간이 갈수록 침체의 강도가 누적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는 모든 경제주체들, 특히 거시경제에 둔감한 우리 외식문화산업계도 귀담아 들어야 할 값진 경고로 이해해야 할 듯 싶다.(식품외식경제 2016. 5. 23일자)
그런데 문제는 어려움이 ‘늪지형 불황’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총선에서 정치권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탄생한 여소야대의 3당 체제 또는 다당(多黨)체제가 내년 대선까지 내놓을 다양한 정치게임에 대한 대비책 수립도 만만찮다.
실제로 다른 업종에 비해 최저임금 종사자가 많은 외식업계는 올해 전년도보다 8.1%가 오른 6030원의 최저임금이 또 얼마나 오르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뜩이나 최악의 내수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저임금마저 오르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서다. 그렇잖아도 이대로 가다가는 압축 성장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현대사가 좌절의 전설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 치른 총선을 통해 국민이 선택한 국회가 구성됐으니 이런 국가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일단 지켜볼 일이다.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들의 정책추진 방향을 가늠해 보고 그에 따른 대비책을 세우는 일은 지체할 수 없다. 곧 닥칠 20대 국회의 개원정국은 내년의 대선과 맞물려 사사건건 정당 간 첨예한 대립과 충돌, 그로 인한 갈등구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당장 남북문제 해법도 그렇다. 미국 대선 결과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다. 협치를 앞세우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해운, 조선해양, 철강 등의 구조조정과 박근혜정부의 이른바 4대개혁 입법 등 거대의제를 둘러싼 대립이 정당의 정체성과 맞물려 큰 싸움으로 번질 개연성도 없지 않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더니 그 중심에 외식문화 산업계의 운명을 좌우할 노동관련 입법경쟁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외식업계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그러므로 우리 외식문화 산업계는 20대 국회 출범에 의한 예상문제의 대비책을 당장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대비책은 정부와 국회, 여야 각 당의 정책부서와 연구원, 그리고 소비자 시민일반 등으로 대상을 분리한 멀티채널(multi-channel) 시스템으로 수행하는 게 효과적이다.
지금 당장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식품안전협회, 한국외식산업협동조합 등 우리나라 외식산업 관련 단체들, 그리고 한국외식경영학회, 한국외식산업학회, 한국외식산업경영학회 등 외식관련 학회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벌이는 게 옳다.
더 이상 미적거릴 일이 아니다. 경제학의 대가 조순 전 부총리가 “한국경제, 성장에 대한 신앙에서 벗어나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테니 이렇게 가야한다는 걸 알고 대책을 강구하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동아일보 2016. 4. 25일자)는 고언이 큰 울림으로 다가 오거니와 식품외식업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