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과 외식산업
산업재해 예방과 외식산업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07.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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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희 win-win 노사관계연구소 소장, 법학박사, 공인노무사, 한경대 겸임 교수
▲ 윤광희 win-win 노사관계연구소 소장, 법학박사, 공인노무사, 한경대 겸임 교수

지난해 우리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정부의 발표 통계자료에 의하면 9만129건이나 된다. 그나마 2014년보다 감소한 수치이지만 하루에 247명 정도가 산업재해를 입고 있다.

중대재해인 사망자 인원도 1810명이나 된다. 이러한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유형으로 가장 흔한 것은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끼이거나, 베이는 것 등이 절반을 차지한다. 거의 대다수가 부주의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부주의로 인한 직접 손실액인 요양 등 보상비가 연간 4조 원이 되고, 간접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9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지출하지 않아도 될 소모성 비용이 증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국제노동기부(ILO)에 의하면 개발도상국에서의 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 수준이 신규 개발 사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근로자는 기계와 관련된 작업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전기 및 기타 위험 요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ILO는 경제개발이 진행된 나라에서는 외식산업 등 서비스 업종의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선진국 문턱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보다 서비스 업종에서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비스 업종에서 이제 기계를 도입, 작업이 이루어지는 빈도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작업자들이 기계 작동에 대한 주의를 태만히 하거나 기계 작동을 하지 않다가 하다 보니 서툴기 때문이다. ILO에서도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은 경제개발이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건설업 등에서의 재해율은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종의 재해가 증가하고 전체적인 재해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실제 최근의 고용부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서비스업종 산업재해는 72% 증가했고 전체 산업재해의 34%를 차지한다. 전체 재해자수에서는 제조업과 유사한 수준이다.

서비스업 7대 업종에서 재해의 86.9%가 발생하고 있는데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종(6,771명, 20.4%) 순으로 재해가 많다. 단순 반복재해가 넘어짐, 헛디딤 등 실수로 인한 전도사고 등이 대다수이다. 재해다발 6대 직종은 ①청소 · 폐기물 처리 ②음식조리 ③건물경비 ④요양간병 ⑤시설, 조경 ⑥건물관리 직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재해의 절대다수가 안전주의 태만에 의한 것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정부, 사업주, 근로자에게 의무를 부가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할 책무가 있다.

사업주는 법상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근로자 또한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고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ILO도 연간 약 200만 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협약과 권고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해마다 법령이나 제도를 정비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지만 이런 후진국형 재해가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법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일찍이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에서도 산업혁명 이후 많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영국은 사업주 책임 하에 법에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사업장의 각종 위험요인에 대해 포괄적인 위험도를 평가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즉 법 규정보다 사업주 책임 아래 구성원들의 자주적인 산재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른 활동으로 산업재해가 크게 줄었다.

외식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작업자가 모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획기적인 정신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 어제도 아무런 일이 없었으니 오늘도 아무 일 없이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작업에 임하다가는 사고나 질병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늘 안전의식으로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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