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0일 개원한 제20대 국회는 지난달 13일 18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오는 2018년 6월까지 이어지는 20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9명의 위원이 농어업과 식품·외식 정책, 법안 개정·입법 활동을 벌인다.

농해수위를 이끌어갈 위원장에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김 위원장은 3선(16·17·20대) 의원이지만 농해수위 의정 활동은 처음이다. 16·17대 국회 당시 정무·교육·행정자치위 등을 거치며 ‘정무통’으로 불렸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부산진구갑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고배를 마셨다. 와신상담 끝에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같은 지역구로 당선됐다.

3선 중진, 첫 농해수위 배정에 위원장 맡아

김영춘 위원장은 농해수위가 처음이고 임기 초반인 점을 감안해 공부하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에 임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관련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올해 예산 중 외식산업 관련 예산이 줄어 산업 진흥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식품·외식산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고 한식은 세계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예산 확보와 정책적 지원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또 외식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한식세계화를 위해 시대별 민간음식과 궁중음식 등의 발굴·복원에 힘을 실어줄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중 필요한 법안은 다시 제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외식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방안 마련

외식업계는 물론 농축수산업계에서도 개정의 요구가 높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상임위 안에 특위가 구성된 만큼 소위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개정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차원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가 되도록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 “정치 분열과 이념 경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임위가 아니라 국민 먹을거리와 농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상생의 상임위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된 소감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 국가의 기본이자 민생의 필수 요소인 국민 먹을거리를 관장하는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 특히 우리 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의 모범이 돼 왔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는데도 소임을 다하겠다.”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어떤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생각인가?
“‘농자천하지대본’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유행어가 아니라 ‘지구가 돈다’는 것과 같은 영원불멸의 진리다. 우리 쌀보다 중국산 쌀이 더 싸고 미국·호주산 소고기가 한우보다 싸다고 해서 국내 농어민들이 농어업을 포기하게 내버려두면 식량안보는 어떻게 지키겠나. 이러한 철학과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농수산업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발굴해서 이행되도록 하겠다.”

▲농해수위 관련 파악한 현안은?
“식량주권을 공고히 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농업의 근본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많은 난제를 풀어가야 한다. 쌀값 안정화 등 쌀 수급관리 문제, 한·중 FTA를 비롯한 각종 FTA 체결에 따른 우리 농축산업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우리 농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 안정화 문제, 효과적인 가축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 및 한우값 안정화 등을 통한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화 문제,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 문제 등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 침체된 해운·물류·조선·관광·서비스 등 관계 업종 종사자들과 더불어 당면한 식품·어업·해운업 및 이와 연관된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농자천하지대본’은 영원불멸 진리, ‘식량안보’ 차원 상임위 의정 방침
‘김영란법’ 두고 의원들 걱정 많아… “특위에서 현실적인 대안 만들 것”
정치 분열, 이념 경쟁의 상임위 아니라 현안 해결 위해 협력･상생할 것

▲국내 식품·외식업계 상황은 어떻게 보나?
“경제가 어려워지면 자연히 소비자의 지갑이 닫히고 최일선에서 그 직격탄을 맞는 것이 바로 외식업이 아닐까 한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 사업 등 관련 예산마저 삭감되며 외식산업 육성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식산업은 식품제조, 판매, 서비스의 복합 산업이다. 경영주의 경영 지식은 물론 꾸준한 교육과 자기계발이 필요한 이유다. 경기 변동 등 각종 외부 요인을 견뎌낼 수 있는 탄탄한 경영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경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상의 문제를 파악해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가겠다.”

▲올해 외식산업진흥예산 급감에 대한 방안은?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농식품 수출 확대, 일자리 사업과 농촌지역 경제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식산업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한식 세계화와 더불어 한국의 식품외식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는 적절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심사를 해 나가겠다.”

▲해외 시장의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은?
“농약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주요 품목별 전문단지 조성으로 생산 단계부터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외 소비자의 식습관에 맞는 신상품 개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국내는 물론 해외 홍보를 통해 한국 농식품 인지도를 제고하고 글로벌 온라인몰 및 해외 TV홈쇼핑,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할 수 있도록 채널 다양화에 나서야 한다. 당국이 현장의견 수렴과 범부처 협력을 통해 관련 종사자 애로사항 해소에 나서도록 국회에서 유도하겠다.”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은?
“농어민과 외식업 종사자 등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의원들 또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 특별소위를 구성했다. 소위가 구성된 만큼 활동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식 세계화 활성 방안은?
“수출 농식품의 다양화를 위해 홍보관, 판매관 등을 확대하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등 국가적인 마케팅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한식과 한식문화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시대별 민간음식, 궁중음식 등을 발굴·복원해 한식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등 외국인이 직접 우리 음식을 찾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

▲할랄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 계획은?
“통합 정보망을 구축해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교육훈련 시스템 개발 및 전문가 육성, 할랄 표시제도를 정비하는 등 할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한국의 할랄 인증이 무슬림의 높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국내 인증의 공신력 제고를 통해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의 할랄식품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정치 분열과 이념 경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임위가 아니라 식품·외식업과 농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상생의 상임위로 운영해 나가겠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예산의 확보와 19대에서 폐기된 법안을 검토해 필요한 법안들은 다시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현업 종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산적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외식업 종사자, 농어민의 애환을 알아주시고 깨끗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식품·외식업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란다.”

▲창간 20주년을 맞은 식품외식경제와 독자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해 온 식품외식경제의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식품 및 외식산업의 다양성 확대와 함께 질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회도 현장의 종사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올바른 먹을거리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애써주길 바란다. 식품·외식업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