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공익위원 측은 지난 15~16일 노동계 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제13차,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의 절충안을 마련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모두 이같은 최저임금안에 거세게 반발하는데다 일부 공익위원도 사퇴를 선언하는 등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외식업계를 포함한 소상공인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높다며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을 지역과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건비 비중 25% 적절하나 30% 이상 업체 즐비
임대료·식재료비 올라 경영주 인건비도 못 건져
경총은 지난 16일 “구조조정과 브렉시트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 부담이 매년 2조5천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결정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외식업계는 올해 8.1%, 내년 7.3% 인상 등 2년 만에 15.4%나 오르는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은 지난 2008년 3770원에서 내년 기준 10년만에 64.1%나 오르게 됐다. 반면 지난 2014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외식소비 감소에 따라 매출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까지 오르면서 많은 외식업체가 존폐의 막다른 길에 내몰릴 것으로 보인다.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외식업체의 인건비 비중은 25% 정도가 적당한데 대부분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여기다 매년 오르는 임대비와 식재비를 빼면 경영주의 인건비도 남지 않게 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측은 “사측안만 표결에 부치는 결정 과정에 대해 노동자 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무력감을 통감한다”며 지난 18일 대전 고용노동청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 a원 쟁취 총파업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관련기사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