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GM식품 표시법
미국의 GM식품 표시법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07.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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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 이철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미국 GM(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법안이 상원을 거쳐 지난 7월 14일 하원에서도 통과돼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은 모든 식품제조사는 GMO를 포함한 제품에 △미국 농무부가 지정한 GMO 심볼을 부착하거나 △글자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스캔할 수 있는 디지털 QR코드에 포함된 제품 상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 일반 식품과 성분상으로 전혀 차이가 없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는 식품에 불필요한 낙인을 찍지 않아도 되도록 배려한 것이다.

앞으로 영양가나 기능성이 향상된 GM원료가 많아지면 제조업자들은 판촉 목적으로 GMO 심볼이나 문자를 포장에 표시할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포장에 있는 바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서 제품설명서를 확인하도록 표시하게 된다.

미국 연방의회가 이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킨 것은 버몬트주에서 올해 7월 1일부터 자체적으로 정한 GMO 표시법 시행을 막기 위해서다.

미국 코네티컷과 메인 주도 조건부 표시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주마다 상이한 GMO 표시법에 대한 혼란을 막고 연방차원의 통일된 표시방법 제시가 필요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연방 법안은 관계 기관이 2년 내에 세부 이행규칙을 정한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외래 DNA나 단백질이 없는 GM식품에 대한 표시문제는 추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국의 연방 GM식품 표시법을 보면서 미국은 참으로 합리적이고 현명한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일부 소비자들의 알권리 주장을 수용하면서도 산업의 발전과 미래 식량자원 개발의 길을 열어주는 그야말로 절묘한 윈윈 전략이 눈에 보인다. 미국 국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이다.

미국은 지난 20년간 GM작물(주로 콩과 옥수수)을 생산해 전 세계에 수출하고 국민은 아무런 표시 없이 먹어왔기 때문에 GMO에 대한 거부감이 비교적 낮은 나라다.

이제 GM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시작하되 제품 포장에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거부감을 줄이고 제품에 낙인을 찍는 반산업적인 행위를 못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후진적이고 국민을 이끌어갈 목표와 전략이 부족한 나라다. 일부 다국적 환경단체들의 거짓선전으로 일관된 반GMO운동에 세뇌 돼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과 현실적으로 GMO가 아니면 원료공급이 어려운 식품산업이 타협점 없는 논쟁을 하고 있다.

GMO의 안전성에 대해 가장 권위 있는 의견을 제시해야 할 과학계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 국민의 식량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눈치만 보고 있다.

오히려 친환경농업이나 유기농을 강조하면서 식량안보와는 무관한 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유기농업계와 결탁해 무GMO(free) 매장을 만드는 일을 지원하고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이 농업생명공학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인식하고 미래 식량생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GM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고 있다. 백여 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그린피스의 허위선전을 중지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미국 과학, 공학, 의학한림원이 공동으로 지난 20년간 먹어온 GM식품이 안전하며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은 GM식품 표시제 확대를 정치 이슈화하고 있다.

우리 국회가 선진화되려면 미국 국회를 배워야 한다. 일부 시민단체와 유기농업체들이 벌이는 GM식품 표시제 확대 요구를 우리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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