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산업 투자 없이 농업 발전 기대하기 어려워’
‘식품·외식산업 투자 없이 농업 발전 기대하기 어려워’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6.09.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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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17년 예산안 식품업 5.9%… 지난해보다 소폭 증액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17년도 부문별 예산안을 보면 농가소득·경영안정(9.7%), 식품업(3.8%), 농촌복지 및 개발(0.7%), 기타사업비(17.4%)는 증가한 반면 농업생산기반 조성(-8.7%), 농업체질강화(-2.7), 양곡관리·농산물유통(-0.9)는 감소했다.

지난해 2016년 예산편성안에서는 식품업 부문 예산을 10.4% 증액, 9272억 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실제 총 지출은 8208억 원에 그쳐 2015년 8397억 원보다 오히려 줄었다. 내년 식품업 분야 예산을 2016년 대비 3.8% 올리더라도 8516억 원으로 2016년에 비해 소폭 증액에 그치게 된다.

부문별 예산 비중을 보면 기본경비를 제외한 전체 사업비 14조4220억 원 가운데 농업·농촌 관련 예산이 13조1539억 원으로 91.2%를 차지한다. 여기다 기타 사업비 319억 원(0.2%)을 제외하면 식품업 예산은 5.9%에 불과하다.

식품업 예산도 대부분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아세안·중동·남미 등 신규 수출시장 개척 지원(92억 원), 할랄·코셔 시장 개척(91억 원) 등에 투입된다. 또 식품업계 인프라 구축 지원에 50억 원, 식생활개선 사업에 65억 원 등을 배정했다. 또 한식재단 등을 통한 한식진흥, 음식관광 활성화에만 10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식품 수출종합지원센터 구축에 23억 원을 배정하는 등 식품산업 지원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반면 외식산업진흥 예산은 눈에 띄지 않는다. 올림픽 연계 ‘K-FOOD PLAZA’ 설치·운영(15억 원), 국산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1억 원), 레스마켓 설치(1억 원), 외식업 창업 인큐베이팅(1억 원) 신규 지원 등 총 18억 원이 그나마 직·간접적인 외식산업 관련 예산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편성한 올해 예산안에서도 연간 5억 원을 배정했던 식재료산지페어 등 우수식재료소비촉진 관련 예산을 아예 폐지했다. 우수외식업지구 관련 예산도 2015년 1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감액하는 등 외식산업진흥예산을 대폭 줄였다.

이에 외식업계는 “외식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데다 문화관광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아 미래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식품산업 또한 세계 시장규모가 2012년 기준 5조4천억 달러(6480조 원)로 반도체 시장의 16배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등 외식산업진흥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는 업계의 요구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고 관련 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외식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농식품부는 올해 3월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관련 협회·단체, 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외식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올해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으나 관련 예산을 일부 돌려 쓸 수 있게 됐다”며 “산지 직거래 페어는 예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외식부분 예산을 삭감한 뒤 식품산업진흥기금 등을 외식산업진흥에 전용하는 ‘돌려막기식 예산집행’에 급급한다는 성토가 나왔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외식부문은 개인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올해도 반복되면서 식품부문 예산이 전체 6%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중 외식 관련 예산을 따로 뽑을 경우 전체 1% 남짓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식품산업진흥예산으로도 외식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며 “외식업계에서 정책자금 등을 요청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식업계에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가뜩이나 적은 예산에 사용처마저 불분명하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김대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무는 “농식품부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농촌과 농민 지원에 초점을 맞춰왔다”며 “특히 최근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외식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무는 또 “농축산물의 최종 소비처인식품·외식산업을 지원할 때 농촌과 농민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훈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경영국장은 “식품·외식산업은 농축산업의 존재가치를 가장 잘 이해하는 분야”라며 “식품·외식 분야에 대한 투자없이 농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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