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식품의 생산 및 유통은 원료 생산자와 함께 식품 산업체, 외식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이룰 수 있으며 이들을 총괄 관리하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식품과 약품은 별도로 관리해야>
근래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부는 2003년 이래 끌어 왔던, 독립적으로 식품 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식품안전처 설립 법안을 확정하여 입법 예고 단계에 와 있다.
이 과정 중 이해 집단의 여러 가지 의견이 표출되고 있으며 특히 의약 분야에서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식품과 약품의 관리는 많은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가끔 미국 FDA를 예로 드나 1906년에 기초한 식품의약법은 그 당시 사회 여건에 맞는 것이고 현재는 산업 규모, 전문 영역의 차이 등에 따라 선진국 거의 모두는 식품과 약품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다.
식품과 약품을 별도 관리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과 약품의 섭취하는 목적이다. 식품은 영양섭취를 통한 생명유지 그리고 먹는 즐거움을 주는 기호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한정된 기능을 갖고 있다.
둘째, 식품을 먹는 대상은 영아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며 매일 섭취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품이나 약은 병에 시달리는 환자만이 선택적으로 섭취하고 있다.
셋째, 산업 규모면에서 식품 제조업과 외식 산업의 매출액은 연간 80조원를 넘어서고 있으나 의약품은 9조원 내외에 불과하다.
넷째, 식품은 유통 중 계속하여 변화가 일어나므로 모든 과정에서 세심하고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의약품은 비교적 간편한 저장유통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섯째,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도 식품과 약품으로 뚜렷이 구분되어 연관성이 희박하다.
여섯째, 세계적인 추세가 식품안전관리업무를 독립기관에 부여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식품안전관리가 약품과 다르기 때문이다.
식품의 안전관리가 일원화됨으로서 기업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각 정부부처에 분산된 식품안전관리를 동일 기관에서 관장함으로써 중복규제나 불필요한 관리가 대폭 줄어든다.
둘째, 식품만을 관리함으로써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입안과 집행을 통하여 식품산업계에 부당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이며 소비자에게도 더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구축이 가능하다.
<확실한 업무구분으로 안전체제구축 가능>
셋째, 규제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개념은 불식시켜도 좋다. 전문기관에 의해서 관리됨으로서 식품산업계, 소비자 그리고 정부가 혼연 일체가 되어 식품안전에 필수적인 사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될 것이다.
넷째, 불필요한 규제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학계, 관계, 업계와 소비자단체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기업체는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될 것이다.
다섯째, 신설 식품안전처는 원료의 안전관리에도 관계하나 현재 생산관리를 담당하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생산 진흥 업무를 그대로 담당하고 식품안전처가 원료의 안전관리 규격기준을 정하여 제공함으로써 일관된 안전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업무구분을 확실히 하고 긴밀한 협조관계가 구축되어 농장에써 식탁까지의 안전관리 체제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식품안전처는 관리와 집행기능을 갖는 한 부처로 신설하고 현재 여러 여건을 감안, 약품과 분리하여 독립된 식품안전관리 기관으로 육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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