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C외식프랜차이즈기업은 신메뉴를 출시할 때마다 진행하던 기자간담회를 취소했다. 신메뉴 출시 기자간담회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메뉴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알리고 론칭 초기 붐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 행사였다.

하지만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언론인 대상 향응제공에 해당될 수 있다는 우려에 행사 자체를 전격 취소한 것이다.

C기업 관계자는 “신메뉴 출시 행사는 기자들에게 메뉴 조리과정을 공개하고 직접 맛을 볼 수 있도록 식사까지 제공해야 한다”며 “제공되는 식사 가격을 두고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아예 해당 행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식품·외식업계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외식업계의 매출도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외식업계는 한정식, 일식, 고급 레스토랑 등 중견업체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 적용 대상과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 기본적인 상한선만 제시됐을 뿐 상세한 시행 내용이 알려지지 않아 일선 외식업계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외식업체는 3만 원 이하 메뉴를 개발, ‘김영란 정식’ 등을 내놓고 있으나 상징적인 의미만 담고 있을 뿐 직접 매출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큰 문제는 공직자와 학교 관계자, 언론인 등은 물론 이들과 업무를 진행하는 기업·단체 관계자들이 김영란법을 의식해 외식업체 방문을 크게 줄인다는 점이다.

외식업체로서는 이들 관계자를 인위적으로 불러들일 수도 없다. 하지만 식품·외식업계로서도 김영란법 적용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게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할 경우 처벌토록 돼 있다. 만약 식사 제공자는 8만 원짜리 메뉴를 먹고 2명의 공직자는 2만 원짜리 메뉴를 먹었을 경우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대해 전체 식비를 합산한 후 1/N로 나눠 3만 원이 넘을 경우 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식사 소요비용이 불분명할 때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소비한 가격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1/N 한 금액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산정하기 어려운’ 기준이 무엇이냐를 두고 시비가 벌어질 수 있다, 

또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점심으로 3만 원 이하의 식사, 다음날 오전에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받은 경우도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해 ‘시간적으로 근접해 법적으로 1회로 평가할 수 있고 선물과 식사를 함께 제공받은 경우 합산해 1회 11만 원 상당의 선물과 식사를 제공받았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하루 차이를 두고 식사와 선물이 제공돼 시간적으로 근접했다는 게 근거다. 그렇다면 ‘시간적 근접’의 기준이 며칠, 또는 몇 주인지를 밝혀야 하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모호한 법 적용 기준 때문에 외식업계의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 3만 원 이하의 식사 자리라고 해도 식후 커피나 음료를 마실 경우 이를 합산해 전체 비용을 정산하는 등 자칫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식사 자리를 마련하지 않을 공산이 많다.

이럴 경우 부정청탁 기회와 수단이 사라져 청렴사회 구현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지만 외식업계로서는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같은 피해는 외식업계뿐만 아니라 명절 선물로 많이 쓰이는 한우, 굴비, 인삼, 버섯 등을 생산하는 농업계 물론, 식품업계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한우전문점 관계자는 “법 시행이 20여 일이나 남았지만 고객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많은 고객들이 김영란법 시행 전에 미리 식사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을까봐 일부러 약속을 잡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인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