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난과 구인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단상
구직난과 구인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단상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09.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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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희 win-win 노사관계연구소 소장, 법학박사, 공인노무사, 한경대 겸임 교수
▲ 윤광희 win-win 노사관계연구소 소장, 법학박사, 공인노무사, 한경대 겸임 교수

우리 사회는 청년들의 심각한 구직난으로 날로 병들어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구인난으로 멍들어가고 있기도 하다. 지난 13일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8월 청년실업률이 9.3%로 2015년도 같은 달보다 1.3%포인트나 뛰어 8월 기준으로는 IMF 직후인 1999년 8월(10.7%) 이래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한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와 취업준비생·공무원시험 준비생 등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심지어 10.2%이라는 언론의 보도도 있다. 우리 사회의 미래 주역인 청년층의 고용절벽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고용절벽의 취업난은 대학가에도 이상한 문화로 연결되고 있다.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졸업을 유예하는 소위 ‘대학5학년’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졸업요건을 다 충족한 4년제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이 청년 취업난으로 졸업을 뒤로 미루는 ‘졸업유예’를 신청하고 대학은 이것을 승인해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이 채용을 할 때 졸업자들을 졸업예정자보다 좋지 않게 볼까 두려워 나타난 현상이라고 한다.

고용절벽의 구직난과 함께 중소기업의 구인난 또한 암울하다. 최근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779개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7.7%가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구직자인 청년들은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 안정적인 기업과 일자리에 취업하고자 하고,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외국인 근로자들로 거의 일자리를 채우고 있다. 합법적인 허가를 받아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7만7천여 명이다.

이들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수는 정부 공식 통계치로 21만 명이라고 한다. 방문취업제(H-2) 해외동포 근로자수 또한 체류인원이 30만 명에 달한다.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전체 외국인 근로자수는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부 인원이라도 없으면 우리 산업현장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한편으로는 취업난으로 구직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넘쳐나고, 또 다른 한편으로 구인난으로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중소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모든 국민들이 고민하고 관점을 바꾸는 작업을 실행해야 한다.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 노동조합들의 무리한 임금인상을 저지해야 한다. 대기업들이 임금인상 부담분을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인하 등으로 전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사간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찬반투표에 묻는 노동법에도 없는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

둘째, 소기업에도 청년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일정 부분과 국민연금 납입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이 대기업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 미래의 연금혜택도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격차를 줄여야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할 것이다.

셋째, 전체 국민들의 의식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중소기업 경영자와 관리자들의 의식을 혁신해 종업원들을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인정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을 포함한 국민들도 중소기업을 저평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중요한 한 경제주체임을 인정하는 의식 혁신이 필요하다.

특히 구인난이 심한 외식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절실하다. 세법상의 혜택이나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 서비스 업종으로 일자리 창출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는 외식산업에 지원 대책은 시급하다고 본다. 외식산업에 몸담고 있는 대다수의 종사자들이 자녀를 둔 중년층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안정되면 가정이 건강해지고 더 나아가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 빨리 우리 사회의 고용의 미스매치가 해결돼 멋진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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