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를 여당 의원들이 보이콧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종시 농식품부에서 26일 열린 국정감사는 여당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반발하며 전면 불참을 선언한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서 파행이 예고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의 인사말 발표는 생략됐고 통상 장관이 진행하는 업무보고도 오경태 농식품부 차관보가 대신했다. 반면 대표선서는 김 장관이 진행했다.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장관 해임건의안이 결의된 상황에서 대표선서를 하는 것이 적합한 지 의문”이라면서도 “하지만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불수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아직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선서는 장관이 대표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부 언론이 김 장관에 대한 배임 의혹을 보도하면서 국정감사 분위기는 더욱 어수선해졌다.
해당 언론은 △김 장관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2012~2016년) 회삿돈 총 587만6천 원을 자신이 장로로 있는 특정 교회에 기부했고 △공사는 김 장관의 사장 취임 이듬해인 2012년부터 2016년 퇴임 직전까지 김 장관 모교인 경북대에도 매년 발전기금 명목으로 150~3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내 배임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aT는 특정 교회에 대한 기부와 관련, “공기업인 aT가 매년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김재수 전 aT사장의 개인 기부가 아니고 aT 법인명의의 기부금품”이라며 “기부품목은 aT의 업무 특성을 살려 쌀, 반찬, 송편, 간식 등 농식품과 온누리 상품권, 도서를 복지시설·단체 등에 다양한 형태”라고 해명했다.
또 “aT가 매년 기부하는 지원대상은 요양원, 청소년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180개 기관이며 원천침례교회는 그중 하나”라며 “해당 교회에 지원하게 된 것은 동 교회에서 aT(경영지원부)에 기부금 지원 요청을 해옴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원한 것이므로 배임은 아니”라고 밝혔다.
연도별 기부현황을 보면 2012년 148곳의 복지시설 및 종교단체에 4억7천여만 원 중 문제가 된 원천교회에는 98만7천 원 등 올해까지 755개 시설 등에 16억여 원 중 587만여 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 모교에 대한 지원 의혹에 대해서도 aT는 “농업·농촌과 지역발전을 위해 2012년부터 지방대학과 MOU(총 13개 대학)를 체결해 지역우수인재육성, 상호교류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각 도별로 1개 대학씩 지원하였으나 전남도는 도내 3개 대학과 MOU를 체결해 2개 대학을 지원했고 따라서 특정 대학에만 집중 지원한 것은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들은 장관 해임건의안에 이어 추가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농정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긴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전날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힌 뒤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 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더구나 새누리당에서 이번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 측은 특히 야당 측이 제기한 농협 융자의 특혜의혹과 낮은 전세금 등에 대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사실을 밝혔으나 정치적 논리에 따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다 김 장관이 대학 동문 SNS에 올린 글에서 ‘흙수저’ 논란이 벌어지면서 해임건의안까지 나오게 됐다.
여기다 여당이 국회 본회의 해임건의안 의결의 절차적 문제를 두고 정세균 의장 직무정지까지 검토하는 등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 국정감사는 김 장관을 배제한 채 쌀값 안정 등 농정 사안은 물론 한식재단의 미르재단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까지 논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