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장관 의혹 소명 외면하고 정략적 공세
김재수 장관 의혹 소명 외면하고 정략적 공세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6.09.30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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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식품·외식산업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야당의 김재수 장관<사진>이 해임건의안 제출과 미르재단 특혜 의혹 제기 등에 얽히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이같은 사태는 각 사안의 사실 관계는 가려진 채 정치권의 힘겨루기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달 26일 농식품부에 이어 29일 한식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각 국회의원들이 폭로성 발언에 치중, 이미 불거진 문제를 확대재생산하는 분위기다.

또 새누리당이 야당의 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 반발, 국감을 진행하지 않고 이정현 당 대표가 단식에 나서면서 농식품부를 둘러싼 문제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회의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은 청와대가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와 겹치면서 거부의 정당성이 가려지고 있다. 많은 국민이 거부의 당위성을 인정하기보다 청와대의 불통으로 덮어씌우는 야권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해임건의안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27~28일 간 958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2%포인트)에 따르면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적절했다’가 36.9%, ‘부적절했다’가 34.8%로 찬반 의견이 엇비슷했다.

이는 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모두 해명한 사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이 제기한 의혹은 △김 장관이 시중금리 8%이던 2001년 1%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9억 원 상당의 집을 1억9천만 원의 전세로 이른바 ‘황제전세’로 살았다 △친모를 차상위계층으로 만들어 의료보험료와 의료비까지 면제받도록 했다는 3가지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 김 장관 측은 △시중금리 8%에서 1.4%의 금리를 할인받아 6.6%의 대출을 받았고 △집 주인 측이 6억8천만 원의 담보대출이 있어 2억 원 이상 전세금을 받으면 깡통전세가 되는 상황으로 이전 입주자도 1억8천만 원의 전세금을 냈으며 △8살 때 부모가 이혼해 현재 계모를 모시면서 수시로 친모를 방문하며 의료비와 생활비, 생필품 지원하고 있으나 차상위 계층이라는 사실은 미처 몰랐다고 해명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이같은 사실과 관련, 해임건의안 처리 하루 전인 지난달 2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지면서 이기는, 정말 국민 눈높이 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재수 장관이 정책 역량으로는 물론이거니와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더라, 해임건의안은 공연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정국 파행이 번연한 일부 야당의 해임건의안 정략에 국민의당이 들러리 서서는 안 된다”며 “김재수 장관에 대한 의혹은 충분히 소명돼 의혹이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인사청문회 내용이 해임건의의 대상이 되질 않는다”면서 “야당은 청문회를 하기도 전인 8월 30일 해임건의안을 낼 것이라고 다짐했고 이를 실천했다. 이는 엄밀히 위헌이며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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