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빨리 확정됐다. 쌀 수확량이 예상보다 크게 늘었고 이에 따른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서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를 앞당겨 지난 6일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올해 쌀 수매량을 39만t 늘리는데 6607억 원을 투입키로 하는 등 벼 재배 농가의 수익보전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쌀 생산량 중 햅쌀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대상으로 연내 시장격리를 실시키로 했다.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쌀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 방출을 최대한 자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에는 총 3조 원 이상의 정부 예산을 쏟아 붓게 된다. 먼저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각각 1조4천억 원, 1조6천억 원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해 RPC 등의 추가매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국내에서 420만t의 쌀이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산지가격 기준 약 7조1116억 원의 시장가치를 갖게 된다. 정부는 수확기 쌀 수매와 직불금 지급에 3조2582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투입 내역은 △농가에 지급하는 쌀 직불금 1조8017억 원 △공공 비축용 쌀 39만t 수매 6607억 원 △보관·운송 등 쌀 관리 예산 2028억 원 △초과 생산분 전량 수매 5930억 원 등이다. 특히 쌀 소득보전직불제(고정·변동직불금)를 통해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가 수취가격은 목표가격(18만8천 원/80kg)의 일정 수준(예산안 기준 시 96.5%)으로 보전토록 지원하게 된다.
올해 쌀 직불금 예산은 8240억 원, 변동 9777억 원이다. 농지 1ha 당 쌀 직불금은 지난해보다 37만 원 증가한 237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여기다 쌀값이 예산안 기준 가격(14만3789원/80kg)보다 낮을 경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반영을 추진해 직불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비축미 36만t 매입시에는 벼 40㎏당 4만5천 원을 잠정 지급하고 햅쌀 가격에 따라 이달 중 재산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쌀값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수확기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방출을 감축하거나 중단하고 국내산-수입 쌀 혼합유통 특별단속도 실시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쌀 초과공급 해소를 위해 친환경 농업 육성 등 고품질 쌀 생산 및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유도하고, 쌀 직불제 개편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명품쌀 활용 프랜차이즈 육성, 아침간편식 확산, 쌀 가공제품 R&D 및 수출확대 등 소비진작 노력도 강화키로 했다.
하지만 연간 3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는 쌀 수급정책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정책을 펴왔지만 작황에 따라 올해와 같은 풍년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세계무역기구(WTO) 합의에 따라 매년 40만t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반면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줄면서 매년 재고 쌀이 늘고 있다. 1980년 132㎏이었던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63㎏까지 곤두박질쳤고 지난해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공깃밥 2개 분량인 172g에 그쳤다.
농가의 벼 재배를 줄이고 대체작물 생산에 주력해야 하지만 농가를 설득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쉽지 않다. 농가로서는 지금까지 짓던 벼 농사가 편한데다 과잉생산을 할 경우 정부구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굳이 대체작물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 김재수 장관 등 정부 측도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지원액 감소 등은 여야의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내년 대선도 쌀 수급 대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6일 “금전적인 혜택을 줄이면 농민 반발이 클 것”이라며 “내년엔 대선까지 있어 정치적으로 어려운 선택일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