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나상균 죠스푸드(바르다김선생) 대표와 정순민 MPK(미스터피자) 대표를 각각 증인 및 참고인으로 불렀으나 모두 불참해 가맹점주 측 입장만 들었다.
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등 통신 3사의 국감에서 미스터피자, 피자헛 등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포인트 할인비용 전가 문제를 따졌으나 가맹본부 측은 부르지 않고 가맹점주만 참고인으로 불렀다.
죠스푸드·MPK 대표, 증인·참고인 불출석
먼저 국회 정무위는 지난 3월 바르다김선생 가맹점주들이 “쌀, 김, 고기는 물론 식용유까지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본사가 상당금액의 중간 물류 마진을 챙겨간다”고 주장한 사실과 관련, 나상균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죠스푸드는 서울시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프랜차이즈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에서 가맹점에 쌀·김 등 식재료를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업체로 지적받은데 이어 가맹점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를 결정하고 광고비 납부를 강요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죠스푸드는 현재 서울시를 상대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소송을 제기 중이다. 서울시가 가맹본부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일부 가맹점의 주장을 인용해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 대표는 이달 초 유럽으로 출국, 17일 이후에나 귀국할 예정으로 국감에 출석하지 못했다. 죠스푸드 관계자는 “해외 체류 중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데다 출장 업무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날 국감에는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나 대표는 죠스떡볶이와 바르다김선생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수시로 미국과 유럽을 방문한다.
미스터피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상생협약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고 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달 초 “지난 4월 발생한 정우현 MPK그룹 회장의 폭행사건 이후 가맹점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해 60여 개의 가맹점이 연달아 폐점했다”며 “전체 가맹점이 순 매출액의 4%를 매월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에 합당한 광고를 집행하지 않고 있어 광고비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3일 본사가 식자재 비율을 전체 순 매출액의 38%에서 30% 초반으로 인하하기로 약속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부 가맹점주들은 지난 8월 30일 정우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미스터피자 점주협의회는 본사가 지난해 말 △식자재 비율 전체 순 매출의 30% 초반대로 인하 △매월 광고비 5억 원 지출 △계산대 POS기기 계약조건 변경 등을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 회장은 지난 4월 2일 MPK그룹이 서울 서대문구에 새로 개장한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던 중 건물 경비원 황모(59)씨가 입구 셔터를 내리는 과정에서 자신이 있는데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황 씨를 밀치고 뺨과 턱을 두 차례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등 물의를 빚었다.
김진우 점주협의회 회장은 이번 국감에서 “정 회장 경비원 폭행사건 이후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해 가맹점 수익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식자재 인하, 광고비 집행 약속을 지켜달라”고 주장했다.
통신3사 할인포인트 비용 가맹점에 전가
김 점주협의회장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감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동통신사가 포인트 할인 비용 전액을 전가하는 한편 국감 불출석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방위 국감에서 통신사들과 가맹본부가 통신사 포인트 할인 부담을 가맹점주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미스터피자 점주협의회장과 김영종 피자헛 가맹점협의회 수석부회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나와 통신사와 가맹본부가 할인 포인트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가맹점주에게 100% 전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통신사들이 할인 포인트의 일부 비용을 부담했으나 최근 가맹점이 모든 비용을 감수하면서 월 수백만 원의 수익 감소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김영종 피자헛 가맹점협의회 수석 부회장은 “2014년 9월 이전에는 이통사들이 멤버십 할인 비용 일부를 부담했지만 9월 이후에 가맹점이 100% 부담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가맹점들은 손익분기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김진우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는 “통신사는 포인트를 사용해서 고객에게 선심 쓰고 가맹본부는 매출 일어나서 마진을 남기는 반면, 가맹점주는 모든 것을 다 감수해야 하는 입장이라 힘겹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통신사는 슈퍼갑이고 가맹본부도 가맹점에 (비용을)떠맡기는 정의롭지 못한 구조”라며 “가맹업 공정법을 마련해 가맹본부가 제휴할인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8월 제휴할인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담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에게 할인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