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출혈경쟁 우유업체 부담 가중
국민건강·낙농산업진흥… 공익 차원 접근해야
올해부터 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우유업체들의 과도한 경쟁과 우유 급식 중단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우유 최저가 입찰제는 우유업체들의 담합을 막고 우윳값을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감사원이 지방교육청 감사 이후 교육부에 최저가 입찰 도입을 권고하면서 올해 본격적인 시행을 알렸다. 기존 초등학교 우유 급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단가를 정하는 고정단가제로 운영돼 왔다.
질 낮은 우유 공급될까 ‘우려’
업계에 따르면 고정단가제 시행 당시 200㎖당 430원 안팎에 학교에 납품되던 흰우유 가격이 올해 들어 평균 310~320원대로 100원 이상 낮춰진 가격으로 공급되면서 어느 정도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듯 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는 200㎖당 150원에 납품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 아래 우유 급식을 포기하는 업체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건국우유는 대리점 간 납품가 갈등으로 수도권 63개 초등학교에 우유 급식을 중단했다.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도 늘었다. 물류비 부담이 크고 학생 수가 적어 수익성이 낮은 도서 산간 지역의 경우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수차례 유찰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업계는 최저가 입찰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낮은 단가에 우유를 공급할 경우 혹여나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학생들이 먹게 되는 최악의 경우까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생산비와 검사비, 관리비, 물류비 등을 포함한 흰우유 원가를 200㎖당 약 340원으로 보고 있다”며 “최저가 입찰제의 부작용은 학생들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관련기관은 조속히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유 공공성 인정… 제도 개선해야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원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위기의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저가 입찰제가 학교에 공급하는 우윳값을 낮추고 수의 계약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도시와 농어촌간의 가격 차이가 발생, 우유 급식 중단 등 각종 부작용과 함께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우유업계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우유업체들은 최저가 입찰제가 학교급식의 공익성을 훼손하고 학생의 건강과 낙농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은 “최저가 입찰제를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질 낮은 우유를 학교에 공급하라고 제안하는 꼴”이라며 “도농간 불균형 심화는 물론 학교우유급식 공급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저가 입찰제에 대한 공정거래법 저촉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유급식을 국민건강과 낙농산업진흥이라는 공익성 차원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업계 전문가는 “우유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최저입찰 예정가를 시행해 적정한 가격을 설정하고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으로 우유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