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계점 향해 가는 자영업자 대출 부실
임계점 향해 가는 자영업자 대출 부실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6.10.28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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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영업자의 증가와 더불어 자영업 대출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자영업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경기악화에 따라 제때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은 갈수록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하다가는 자영업 대출 부실이 금융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청년 실업이 고착화되면서 취업을 포기한 20대와 베이비붐 세대인 60대 자영업자의 부채부담이 다른 세대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개인 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의 샘플자료 등을 이용해 자영업자의 금융부채를 분석한 결과 20대 자영업자의 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LTI)은 지난 2009년 5월 111.6%에서 올해 5월 173.9%로 7년 사이 62.3%포인트나 증가했다.

60대 자영업자 역시 크게 늘어 같은 기간 208.1%에서 286.5%로 78.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전 연령대 평균상승폭인 53.5%포인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자영업자 소득대비 부채비율 200% 넘어

특히 20·50·60대 자영업자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 금융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제2금융권 이용자 비중이 가장 높은 세대는 60대로 66.2%, 50대가 61.6%, 20대가 60%로 집계됐다.

제2금융권으로 자영업자들이 몰리면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09년 25.2%에서 올해 45.0%로 19.9%포인트 급등한데다 향후 이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대와 50·60대 자영업자들이 증가하고 자영업 대출이 높아지는 원인은 20대의 경우 청년 취업이 어려워진 탓이며 50·60대 자영업자들의 증가 역시 최근 조선·해운 등을 비롯한 부실기업 정리, 그리고 경기악화로 인한 대량실업으로 대거 자영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모순 때문이라 하겠다.

청년층과 고령층 자영업자 대출의 가파른 증가가 최근 경기악화 등에 따른 소득감소와 맞물리면 부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절실한 상황이다. 자영업자의 가구당 부채는 2012년 7960만 원에서 지난해 9392만 원으로 급등했으며 이는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다. 이대로라면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로 몰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갈수록 고소득 자영업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한편 생계형 저소득 자영업자가 늘고 있어 자영업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조선·해운업체가 몰려 있는 울산과 부산, 경남지역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모든 빚의 원리금 상환액비율(DSR)이 급증하고 있다.

울산지역은 소득 5분위 배율에서 가장 낮은 구간인 1분위 자영업자의 모든 빚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지난 3년간 58%포인트 급등한 104%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 가능한 소득보다 많아 상환이 쉽지 않음을 드러내는 수치이다.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과다 채무자로 분류한다.  

경제 활력 되찾기·재취업 방안 찾기 ‘막막’

자영업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영업 진출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키울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보이질 않는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퇴직하는 이들에게 재취업의 길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다.

가시적이지만 재취업은 물론이고 창업을 위한 상시 교육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으니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자영업자 급등과 부실 대출을 해결할 만한 답이 없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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