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입맛까지 간섭하는 정부
[사설] 국민 입맛까지 간섭하는 정부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11.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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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나트륨과 당류, 트랜스지방 등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지정했다. 또 이를 위해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했다.<본지 950호·2016년 11월 14일자 1면>

물론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나트륨과 당류, 트랜스지방 등의 과잉섭취를 방지하려는 의도는 매우 좋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법제화하면서까지 규제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이고 너무 앞서 나간 정책이다.

나트륨과 당류, 트랜스지방 등이 들어있는 식품 섭취 여부는 국민 각자가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정부가 법 시행령까지 새로 고쳐 규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식약처가 나트륨과 당류, 트랜스지방 등을 규제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하려 하자 업계는 물론이고 학계에서까지 정부를 성토하는 분위기다.

최근 내한한 칠레 최대 식품기업인 아그로수퍼의 길레르모 디아즈(Guillermo Diaz) 최고 경영자는 “한국 식품산업에도 삼성 같은 기업이 나와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식품분야에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면서 “글로벌 식품기업이 나오려면 정부의 개입은 물론이고 정부 의존도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식품기업은 물론이고 소비자의 수준 역시 어느 선진국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나트륨과 당류, 트랜스지방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과잉섭취를 금지하지 않아도 소비자 스스로 절제하는 능력이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규제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처사라 할 수 있다. 

직장인 창업 희망 1순위 ‘카페’

최근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창업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업종은 ‘커피숍’ 혹은 ‘베이커리점’(29.2%)으로 조사됐고 음식점(28.4%)이 그 뒤를 이었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외식업이 역사상 가장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창업 1순위는 외식업, 특히 카페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언제부터 이처럼 온 국민이 커피에 열광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카페천국으로 변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수없이 많은 카페가 생겨나고 한편에서는 속속 폐업함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카페는 물론, 최근 무섭게 번지고 있는 저가 커피숍과 개인이 운영하는 뒷골목 카페까지 끊이지 않고 새로 문을 연다.

많은 젊은이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 한적한 동네 뒷골목에 자기만의 작은 카페를 차렸으면 하는 로망을 갖게 된 것도 이미 오래전부터다. 이들 중 대다수는 개업 이후 1~2년 내에 폐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듯하다.

국내 카페시장은 최근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고 있다. 스타벅스를 중심으로 한 고가 커피시장과 1~2년 전부터 무섭게 늘어나고 있는 저가 커피시장으로 뚜렷하게 나뉜다. 특히 1천 원 커피를 내세운 편의점까지 시장에 나서면서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무한경쟁 시대에 경험도 없이 커피시장에 뛰어들어 낭패 보는 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 선호도 1위는 여전히 카페가 차지하고 있다.

물론 국내 커피시장은 당분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커피에 대한 취향이 고급화되면서 품질 수준은 물론 세분화되고 있는 각각의 기호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 또 저가커피가 범람하면서 웬만큼 팔아서는 카페를 유지하기 힘들다. 창업 희망자들이 ‘카페’에서 연상되는 멋스러움과 막연한 분위기에 도취돼 가볍게 뛰어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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