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정보원, ‘식품안전체계 선진화 최종 보고회’ 개최

이원배 기자l승인2016.12.02l9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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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원장 곽노성)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6년 국가식품안전체계 선진화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 1부는 이주형 정책연구부 부장이 ‘판례분석을 통한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 개선’이라는 주제로 허위과대 표시광고 관련 판례 등을 중심으로 제정 식품위생법(1962)부터 국회상정 식품표시광고법안(2016)까지의 흐름을 분석해 식품분야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어 토론자인 김종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무관은 식품표시광고법 제정은 식품산업계와 소비자 모두에 많은 영향을 주는 법이므로 하위입법이 매우 중요하고 행위별 원칙 및 판단 기준이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토대로 식품안전 분야의 전문가들과 지식·정보를 교류하고, 논의된 주제를 바탕으로 식품안전의 발전을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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