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정치학자 토크빌(A. Tocqueville)은 “무제한적인 권력은 본래 사악하고 위험하다”고 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시민들은 추운 12월에도 결연하게 거리로 나섰다. 시위의 현장에는 소란과 충돌을 일으키는 대중의 모습이 아닌, 해학과 심사숙고로 결연한 시민이 자리했다. 발 디딜 틈 없는 골목에선 상인들이 화장실을 개방하고 어떤 이는 따뜻한 물을 시민에게 건넸다. 광화문 상권은 모처럼 활기를 띠었지만, 자영업자들은 즐거워하지 않았다. 되레 혼돈의 시국을 안타까워했다. 광장에 타자(他者)는 없었다.
폭풍우가 지난 후 정국이 안정된다 할지라도 경제의 미래에 무지개가 뜰 수 있을 것인지는 확언하기 어렵다. 특히 한국경제는 양극화의 고착, 저출산,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 부가가치세 등 세제 혜택, 창업 지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신용수요 규제 정책만으로는 ‘자영업 버블과 자영업자의 과다 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자영업 문제의 해결은 먼저 ‘시장진입 제한정책’을 모색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과당경쟁의 직접 원인이 되고 있는 신고제의 허가제 전환이 필요하다. 이 경우 일선 집행기관의 과도한 권한 행사에 따른 폐해가 따를 수 있다.
하지만, 민관(허가)위원회 조직 도입은 허가제 폐단의 극복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 민관위원회 설치가 어렵다면 신규 영업자 창업교육 커리큘럼의 대폭적인 강화와 의무 이수제를 허가제로 갈음해도 된다. 생계형 창업을 신중하고 충분하게 준비하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은 민생의 안정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두 번째는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자영업 정책의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조업 지원 중심의 ‘중소기업청’과 대비되는 서비스업 지원 중심의 ‘자영업청’을 신설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뇌관인 자영업 문제 해결을 위해 유통과 판매, 식품접객, 이·미용, 의원 및 약국, 자동차수리, PC방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 전담부처 설치가 요구된다.
정부조직개편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정치적 혹은 행정적 목적에 의해서 이뤄진다. 정치적 목적은 차치하고 행정적·기능적 관점의 정부조직개편을 할 경우에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민간단체의 정부부처 관할과 상호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 국가조합주의는 아니더라도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제개편이 선행돼야 만족도가 높은 자영업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 정책은 창업 중심에서 지속가능 경영지원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자영업의 활발한 창업은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겠으나, 경쟁 심화에 따른 휴폐업 증가와 중산층의 몰락은 사회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 자영업이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영업이 담보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보수교육, 수준 높은 컨설팅 등이 정책적으로 제공돼야 할 것이다.
그간 자영업 정책은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상태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지대로써 실업대책과 복지정책의 역할을 해왔다. 이제는 서비스 부문 자영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하고, 내수경제 잠재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민생경제가 잘 되려면 민심의 진지한 경청과 부처 간 협력, 민관 협력을 최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지금은 정치권과 관료사회의 자영업 정책 리프레임(reframe)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