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위탁급식협회는 정부가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한 ‘환자식대의 보험급여화’ 정책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8월 말 헌법소원을 제기, 지난 11일 대법원으로부터 이를 정식으로 재판부에 회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병원위탁급식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런 소식이 업계에 전해지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환자식대 보험급여화가 시행되기 전 업계가 이 법의 부당성에 대해 관련부처에 목이 아프도록 진정을 했지만 정부관계자는 이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며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일단 대법원이 위헌 여부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희망적인 소식임에는 틀림없다”고 환영하는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