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기대하는 마지막 역할
식약청에 기대하는 마지막 역할
  • 관리자
  • 승인 2006.10.1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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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됐다. 올 정기국회에 제출돼 있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질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미 있는 마지막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식약청의 업무를 계승해나갈 신설 ‘식품안전처’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케 함으로써 이 땅에 식품안전의 길이 확보되길 갈망하는 마음에서다.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국정감사에 임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식약청’에서 ‘식품안전처’로 이름만 바뀐 기관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다시 태어나는 식품안전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8년간 식약청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솔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식품안전처’가 창설되기 전에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98년에 창설된 식약청은 그동안 굵직굵직한 각종 사고들로 국민적 신뢰를 얻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짧은 역사에 비해, 또 많지 않은 예산으로 적지 않은 일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공도 많지만 이 시점에서는 공을 내세우기 보다는 잘못한 점이 무엇인지를 사심 없이 분석하고 밝히는 자세가 곧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때다.

그리고 국정감사를 벌이는 국회의원들도 이번 식약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개별 사안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신설되는 ‘식품안전처’가 식약청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정책감사를 펼쳐야 할 것이다. 특히 수없이 되풀이 되는 식품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들이 먹거리 안전 문제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계속되는 식품안전 사고가 식품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능력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부족한 예산 때문인지를 이번 국감에서 철저히 분석해내야 한다.

해가 바뀌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기관을 상대로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이 창과 방패 역할을 하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하는 허심탄회한 정책감사를 펼쳐주길 바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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