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설탕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남아공 재무부와 보건부는 최근 설탕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내년 4월 1일부터 설탕 함유 음료(Sugar-sweetened beverages, SSBs)에 대한 설탕세 도입을 제안했다.
설탕세 도입 추진은 최근 30년간 더욱 심화된 남아공의 비만 문제 때문이다. 남아공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비만율(41.3%)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만은 심장질환, 제2형 당뇨병 및 각종 암 등 비전염성 질환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남아공 정부는 설탕세 도입을 통해 비만율 및 당뇨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아공 보건부는 오는 2020년까지 평균 비만율을 10% 줄이는 것을 목표로 ‘2013~2017 비전염성 질환 예방 및 통제 전략 계획’과 ‘2015~2020 비만 예방 및 통제 전략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설탕세 세율은 설탕 함유량에 비례해 계산한다. 실제로 설탕 함유 음료 구매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약 20% 설탕세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남아공 정부는 설탕 1g 당 R 0.0229(2.29센트)의 세율을 제안하고 있다. 대부분의 탄산음료의 경우 약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코카콜라 1캔 설탕 함유량은 330㎖에 35g이다. 특히 수입 음료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의 형태로 약 20%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남아공 음료협회(The Beverages Association of South Africa, BevSA)는 설탕세 도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Mapula Ncanywa 협회 이사장은 “설탕세 도입 시 6만2천~7만2천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며 “이미 제로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음료업계가 국내총생산에 기여하는 약 140억 란드(10억 달러)가 사라짐에 따라 남아공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실제 칼로리 섭취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음식은 동물성 지방을 함유한 식품들이라며 설탕 함유 음료(SSBs)는 남아공 국민의 일일 칼로리 섭취량 중 3%만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설탕세가 도입될 경우 대기업은 큰 타격을 입고 약 1만 개의 소기업들도 전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남아공설탕협회(The South African Sugar Association, Sasa) 역시 반대하고 있다.
설탕협회 측은 “설탕세 도입 시 음료 산업 뿐만 아니라 농업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설탕 함유 음료(SSBs) 업계는 연간 62만t의 설탕을 소비하는 설탕업계의 가장 큰 거래 업종으로 설탕세 도입 시 업계에 종사하는 43만 명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 코카콜라(Coca-Cola Beverages Africa, CCBA)는 설탕세를 도입할 경우 이윤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남아공 정부와의 약속(3년간 고용 인원 유지)을 지키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