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외식업계의 경영을 압박하게 된다. 식품·외식업체는 300인 미만 사업장 등 모든 사업장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식품·외식산업 관련 정책을 살펴본다.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 = 지난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됐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 내년 5월 19일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에 따라 광주시가 관내 음식점들을 상대로 위생 환경 컨설팅에 나선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당 주인이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점수에 따라 1~3등급을 부여받는다.

△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추가 =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과 쌀(누룽지, 죽)이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되고, 표시방법이 개선됐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 크기는 기존 A4 용지 사이즈에서 A3로 커졌고 글자크기도 30p에서 60p로 확대됐다.

△ 할랄·코셔 등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 운영 = 말레이시아, UAE 등 이슬람국가와 미국·유럽 등의 코셔 식품시장을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식품기업은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의 전문 상담센터(1899-0559)를 통해 해외 식품시장 동향 및 각종 인증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할랄·코셔식품 시장 동향·통관·검역 등의 정보와 돼지고기·알코올 등 금지성분 분석, 할랄·코셔 식재료 DB 구축 및 맞춤형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 도입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확대 =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인터넷 쇼핑 등 농산물 유통경로가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홍보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가공식품, 외식업소, 학교·공공급식 등에 지역농산물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축산물이력관리 이행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추가 =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취급하는 식육(소고기·돼지고기)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일정규모 이상 업소는 거래내역을 전산 신고해야 한다.

△ 학교 우유 급식 저소득층 고등학생으로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우유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 지난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출입국 관리 강화 = 내년 6월부터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 수출 수산물 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 = 수출 수산물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때 필요했던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간소화된다.

△ 쌀 등급표시제 개선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16.10.13.공포)해 쌀 등급 중 ’미검사‘를 삭제했다. 올해 10월 14일부터는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으며, ‘특’, ‘상’, ‘보통’ 또는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인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