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외식산업 정책기조로 소비촉진, 시장 확대,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국내 소비경제에 비춰볼 때 이같은 정책을 어떻게 풀어갈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되는 전문외식인 교육사업 지원은 찾아볼 수 없다. 외식산업지원의 법적 근거인 ‘외식산업진흥법’에 따른 예산지원이 큰 폭으로 깎였다.

올해 식품·외식산업 관련 예산은 총 2061억 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외식산업진흥법에 따른 관련 예산은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의 18억 원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6억 원에서 12억 원 증액된 것이나 세부 내역을 보면 평창동계올림픽의 K-FOOD PLAZA 조성에만 15억 원을 투입한다.

나머지 3억 원으로 외식업체 안에 국산식재료 등을 판매하는 레스마켓 설치(40개) 및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20개)에 각각 1억 원씩이 투입된다. 나머지 외식창업 인큐벤이팅에 1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외식창업 인큐벤이팅 지원 예산은 실행기관인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측과 매칭사업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만약 aT에서 올해 5천만 원만 투입할 경우 농식품부도 5천만 원만 지원하게 된다. 이럴 경우 평창동계올림픽 맞춤 사업을 제외한 외식산업진흥 예산 3억 원 중 그나마 5천만 원이 삭감된다.

지난해 외식산업진흥예산 ‘돌려막기’ 급급

외식산업진흥 예산은 이미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 보조사업 평가에 따라 큰 폭으로 깎인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후 식품산업진흥 예산 중 일부를 식자재 산지 직거래 페어 등 외식산업진흥예산으로 투입하는 등 ‘돌려막기’에 급급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외식 관련협회·단체, 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외식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당시 농식품부는 “올해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외식진흥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예산 일부를 돌려 쓸 수 있게 됐다”며 “산지 직거래 페어는 예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국 지난 2015년보다 횟수를 줄여 산지 직거래 페어를 진행했지만 올해도 가능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지난해 외식산업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통계조사와 외식기업 해외진출 현황조사, 외식 트렌드 조사 등 그동안 진행했던 정보사업이 주축을 이루는데 그쳤다.

농식품부는 외식업계의 현안 과제로 꼽히는 창업교육과 전문가 양성 등 산업인프라 구축사업에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식산업은 개인사업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공적 자금 투입에 한계가 있다”며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기 때문에 각종 조사작업과 자료 생산 등 외식업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인프라산업 아니라 지원에 한계’

외식산업은 건설이나 전자, 교통 등 국가 인프라산업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직접 지원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외식업계는 창업교육 등을 각 프랜차이즈 기업이나 식품기업 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럴 경우 각 기업이 운영 중인 브랜드에 국한된 교육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 효과가 떨어진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퇴직 후 생계를 위해 창업했다”며 “창업 전 교육은 본사에서 진행하는 2박3일의 프로그램이 유일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지난해 5월 공동으로 발표한 ‘2015년 창업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업종 창업자 중 창업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창업에 나선 비율이 83.1%에 달했다.

음식·숙박업종은 26.9%가 창업교육을 받았다고 밝혀 전체 업종 평균보다 앞섰으나 10명 중 6명 이상은 전문지식과 노하우 등을 갖추지 못한 채 ‘묻지마 창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교육을 받았더라도 내용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업종에서 창업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대부분 가맹한 프랜차이즈사업체나 각 지자체의 두루뭉술한 창업교육 수료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 부분적인 외식업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창업과 거리가 멀거나 외식업의 전문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외식산업 경쟁력 낮추는 묻지마 창업

농식품부가 진행 중인 외식산업 관련 교육은 한식재단이 주관하는 해외한식당 종사자 교육과 한식조리 및 창업교육, 코리안 스타일 심의 등 한식분야에 국한돼 있다.

이같은 외식창업교육 부재 속에 ‘묻지마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취업난에 내몰린 청년층의 외식업 진입도 증가추세다.
지난해 8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청년실업률이 9.3%로 2015년도 같은 달보다 1.3%포인트나 뛰어 IMF 구제금융사태 직후인 1999년 8월(10.7%)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취업준비생 등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이미 10.2%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들 청년층이 무작정 외식업 창업에 뛰어들면서 업계의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질적 하향 평준화에다 폐업률 급증을 부르고 있다.

지난해 취업 포털 사이트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창업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고 가장 선호하는 업종은 ‘커피숍’ 혹은 ‘베이커리점’(29.2%), 음식점(28.4%) 순이었다.

하지만 정작 창업에 나서더라도 절반 정도는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다. 제대로 된 외식창업교육 등의 기회가 적어 대부분 ‘묻지마 창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외식산업진흥을 위한 지원과 특히 외식창업교육 전개가 필요한 이유다.

‘외식업 관련단체 통한 창업교육 방안 찾아야’

서울에서 프리랜서 편집 디자이너로 일하는 이선영(40) 씨는 “2년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모아놓은 돈을 모두 투입해 커피숍을 차렸으나 10개월만에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며 “차라리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창업했다면 가맹점 교육이라도 받고 본사 지원으로 더 오래 버틸 수 있었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이 씨는 “서점에서 구입한 창업관련 도서만 읽고 외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했다”며 “창업에 앞서 체계적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청년창업 등을 장려하면서 중소기업청과 산하 기관인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외식산업 전문교육을 찾아보기 어렵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창업 관련 교육도 마찬가지다. 외식산업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이같은 청년창업 과정을 아예 두지 않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외식업계 관계자는 “농식품부 관할 사단법인인 한국외식산업협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신규 사업자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만 정부 위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 단체에 위탁해서라도 전문적인 외식창업교육을 진행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T 산하기관으로서 식품가공업체 대상 교육을 진행 중인 농식품유통교육원의 프로그램을 확대해 외식창업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외식산업을 민간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면 관련 기관·단체를 활용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농식품부의 정책결정권자들이 대부분 농업을 전공한 행정고시 출신이기 때문에 외식산업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