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대란, 정부도 업계도 대책이 없다

식품외식경제l승인2016.12.30l9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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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외식업계를 보면 ‘시장이 죽어간다’는 말이 실감난다. 특히 외식업체가 60~70%를 차지하는 자영업계는 수년간 폐점하는 점포들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준 자영업은 창업 후 5년을 버티지 못하는 업체가 72.7%로 4곳 중 3곳을 넘어섰다.

심지어 1년 생존율이 62.4%로 10곳 중 4곳 정도가 창업 직후 망한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그나마 살아남아 영업하는 활동기업(매출이나 상용근로자가 있는 기업)도 50.6%가 연매출 5천만 원도 못 올리는가 하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14.4%, 10억 원 이상 기업은 6.8%로 매우 미미하다.

반면 월100만 원의 수입조차 올리지 못하는 자영업자는 무려 3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의 50%가 넘는 수치이다. 지난달 발표한 ‘2015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2014년 폐업했거나 1년간 활동하지 않은 소멸기업은 77만7천개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2천개가 증가했다.

소멸기업에서 근무하던 종사자 100만9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활동기업체수 총 555만4천개 중 ‘나홀로 사업자’가 80.1%에 달할 정도로 국내 기업의 대다수가 영세업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소멸기업 대다수의 종사자가 은퇴 연령대가 50대(28.0%), 60대(26.1%)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 54.1%에 달했다.

지난 2014년 통계가 이처럼 심각한데 경기가 더 악화된 2015년과 2016년은 오죽하겠는가. 경기침체로 인한 장기불황, 최순실 사태로 불거진 최근의 정국혼란, 그리고 청탁금지법과 역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등이 잇따르면서 시장을 초토화하고 있다.  

소비절벽 갇혀 얼어붙은 외식업계

지난해 말 정부는 물론이고 각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경제지표를 보면 온통 부정적인 통계가 난무한다. 거기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초’라든가 ‘역사상 최악’이라는 표현이 따라붙는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2.6%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은 내년에도 2%대 초반까지 추락하면서 통계작성 이후 최초로 3년 연속 2%대 성장에 그칠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기조로 접어든 지난해 11월까지 파산·회생신청 기업체수는 1533개로 외환위기 직후의 1343개를 넘어섰다.

장기불황으로 인한 기업도산 도미노 현상이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이다. 내년 예상 실업률 3.9%나 청년 실업률 9.3% 역시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다. 소비는 크게 위축돼 소비절벽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얼어붙었다. 1300조 원이 넘어선 가계부채로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

과거 불황 속에서도 매출이 소폭 오르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까지 최근에는 매출이 오히려 줄고 있다. 겨울세일에도 소비자들은 움직이지 않았고 연말특수마저 사라졌다는 것이 유통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외식업계 역시 더 이상 연말특수라는 말이 무색하리만큼 지난 연말 매출 감소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경기불황에다 최순실 사태에 따른 정국불안, 그리고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비춰 볼 때 외식업계는 올해 대량 휴·폐업과 함께 해고 및 실업자의 증가, 폐업한 사업자들의 빈곤층 추락 증가까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국혼란에 자영업 몰락 방치하는 정부

지난 1990년대 초 버블경제가 무너진 이후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일본의 장기 침체에서 보듯 위와 같은 상황은 이미 불황이 상당히 지속된 상태에서 나타는 현상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도 이미 장기불황에 접어든지 오래라 하겠다. 앞으로 이같은 상황은 더하면 더했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심각하다. 이미 자영업 대란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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