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대응의 길

신훈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경영국장 행정학박사 식품외식경제l승인2017.01.09l수정2017.01.09 17:31l958호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신훈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경영국장 행정학박사

지난해 11월 16일, 충북 음성과 전남 해남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는 2003년에 이어 여섯 번째다. 2, 3년마다 발생하는 AI는 농업, 육가공 및 제조, 유통, 소비의 산업사슬에 연쇄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2014년에는 대략 1조 원(현대경제연구원), 2016년에는 피해액 규모가 1조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AI가 발생하면 농업, 식품·외식업 등 관련 산업계에는 초비상이 걸린다. AI에 따른 파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다. 그저 TV매체에 나오는 철새와 살처분 영상이 되도록이면 방영되지 않기를, 혹은 적게 방영되기를 바랄 뿐이다. 70°C에 30분, 75°C에 5분 간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는 학습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금류 살 처분 장면이 나오면 사람들은 소비를 피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상황의 반복은 경제력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문제 해결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 다른 하나는 생명존중의 농축산정책에 있다.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한 달 만에 전국으로 퍼졌고, 살 처분 가금류는 2700만 마리에 달했다. 하지만, 이웃한 일본은 90만 마리에서 끝이 났다. 일본은 AI 확진일 바로 다음날부터 자위대를 투입하는 등 관계부처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작동됐다.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대응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역시나 부처 간 협업, 혹은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노정됐다.

국가위기관리는 대통령의 강력하고 순발력 있는 리더십에 달렸으나, 2016년 말 우리의 정치적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따라서 정국 등과는 별개로 위기관리가 작동할 수 있는 ‘국가위기관리위원회’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 혹은, 현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업무 영역을 안보·통일·외교 외에 재해, 질병, 대형사고 부문까지 확장해 국가위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엔 신속한 사후 대처가 중요하다. 그러나 연중행사처럼 된 가축질병 재해사태 방지를 위해서는 사전적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 예방의 열쇠는 가축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있고, 가축 면역력 제고를 위해서는 축산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 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에 시행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보완·확대 추진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AI 문제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장식 집단사육’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생산단계에 있는 농민은 그나마 국가로부터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사료 구매자금 등을 국비(80%)와 지방비(20%)에서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유통단계와 소비단계에 있는 육가공 제조업과 식품·외식산업은 아무런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부처 명칭에서 ‘식품’은 허명으로 보일 정도다. 향후에는 식품 분야에 대한 정부예산 확보와 농축산식품 정책의 균형 배분이 필요하다.

현대 사회인의 육류 수요를 맞추기 위한 가축의 대량생산은 산업화시대에 있어 불가피한 일이다. 그렇지만 환경과 인간, 동물을 위협하는 대량축산 시스템은 자연 생태계와 조화해야 할 농업의 본질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농축수산업에는 적어도 이윤 추구보다 생명존중의 가치가 우선적으로 적용될 때, 식품과 질병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생산품의 부가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AI 발생에 따른 정부신뢰 및 국가위신의 추락, 경제 불황 등의 위기 확산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위기관리 시스템과 농축수산업운영 시스템이 대폭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그 지점에 농촌과 도시, 상공인과 농민의 공생의 길이 있다.


식품외식경제  webmaster@foodbank.co.kr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식품외식경제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광고문의구독신청제휴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식품외식경제 발행처. 한국외식정보(주)  |  발행인 : 박형희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7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대표번호 : 02-443-4363   |   Copyright © 2017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   mail : food_dine@foodban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