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GDP 기준 3%를 간신히 달성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우리나라는 한해도 4% 성장률을 이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닐 것 같다.
더욱이 식품외식산업은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IMF때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외식산업이 타격을 입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관계자들은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은 데 실은 그게 아니다. 우리나라 외식산업 특성상 창업한 이들의 대부분이 중산층으로 외식업이 무너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 경우 사회적으로 국가가 심각한 부담을 떠안게 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문제 뿐만 아니라 외식산업이 무너지면 이를 이어줄 B2B 농산물 산업도 같이 무너지고 결국 농식품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저하까지 연계된다.
이러한 저성장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문제보다도 구조적인 문제로 보인다. 정부는 정확한 진단 없이 기존 생산경제의 틀에서 성장주의로 일관하다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쳤다.
저성장 시대는 소비 없는 생산 경제로는 결코 경제를 견인할 수 없음을 간과하고 생산경제로 몰아붙인 결과다. 소비경제의 대표산업인 외식산업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무시했다. 심지어 일부 식품과학자들은 과학기술 혁신에 의한 생산경쟁만 살길이라 믿고 외식산업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많은 해외 석학들이 이런 소비경제에 기반한 시대를 산업경제 이후의 창조경제시대라고 지칭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이 창조경제라는 이름으로 생산경제 성장지표를 오히려 경제성장 도모를 위해 활용했으니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만으로 가치창조 없는 창조경제, 소비 없는 창조경제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정부는 창조경제의 본질과 실체를 모르고 좋은 구호만 갖고 와서 몇 년 동안 헛발질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난해 식품외식업계는 청탁금지법에 의해 결정타를 맞고 말았다. 법의 본래 취지인 부정청탁방지는 무색해지고 밥을 먹을 때 3만 원 이내는 되고 3만 원 이상은 안 되는 등 것 같은 마치 가격규제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요새 부정청탁이 과연 밥 한 끼 갖고 이뤄진다고 보는가? 우리나라 식사문화는 대화와 소통과 나눔, 그리고 존중의 문화다. 단지 칼로리를 얻기 위해 하는 식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몇몇 식사 문화의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우리 고유 미풍양속인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해쳐가면서, 더 나아가서는 경제를 위기로 몰아가면서까지 법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 최근 농식품부가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식사 3만 원선을 5만 원으로 올리자는 발상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생활 규례법도 아니고 옛날의 가정의례준칙법도 아니다. 정말 사회의 악인 부정청탁을 밥 한 끼를 규제하는 쉬운 발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음식 값을 규제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 유명 브랜드 식품이 나올 수 없다. 음식도 하나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소비자 주권이 확보되지 않는 나라는 미래 소비경제 시대에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2017년 정유년에는 이러한 몇 가지 문제가 꼭 해결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외식산업의 부활을 꿈꾼다. 대다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권위자들은 식품생산과 외식이 따로 노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식품에 관련한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 뜻을 함께 할 때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외식산업이 발달하면 여기에 동반되는 산업이 많다. 고용효과만 큰 것이 아니라 동반되는 배후 산업의 성장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우리 전통의 식사문화도 잘 살려내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창업하면 식당 개업하는 것이라는 풍토도 개선돼야 한다. 너무나 사회적 부담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