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대착오적 주류 가격 단속
정부의 시대착오적 주류 가격 단속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7.02.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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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주류 빈용기 보증금 인상으로 가격을 올리는 음식점과 소매점을 단속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 환경부는 설 연휴 직전 외식업 단체, 편의점, 유통업, 소비자·시민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빈용기 보증금 인상을 계기로 주류가격 인상에 대해 대응방안을 논의. 환경부는 지난달 말 수도권 1천여 개 음식점을 시작으로 2월에는 전국 소매점과 음식점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 정부는 2월초 수도권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부당하게 가격을 올린 음식점과 유통업체 등에 대해 관계 당국에 시정을 요청할 계획. 하지만 환경부의 대응이 권위주의적이고 시대착오적 행태라는 비난. 업소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할뿐만 아니라 기준도 애매해 물가상승 비난 여론에 애꿎은 자영업자만 볼모로 잡는 것 아니냐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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