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의 각각 다른 한우 관련 통계를 지적했다. 감사원이 ‘농산물 수급관리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지난해 3·4분기 국내 소 사육마릿수 통계에 따르면 통계청과 농식품부의 사육마릿수는 각각 317만5천여 마리와 343만6천여 마리다.
농식품부 자료가 통계청보다 26만1천 마리나 더 많다. 감사원은 부정확한 가축동향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소 수급정책이 수립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가축동향조사를 근거로 암소감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번식농가의 구조조정이 이뤄져 향후 한우 수급 불균형이 우려됐는데도 선제적으로 한우 수급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력제 자료를 활용했다면 한우 사육농가의 구조변화가 한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안정적인 수급정책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농식품부와 통계청의 한우 관련 통계가 다른 이유는 각각 다른 조사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모든 소에 대한 소 이력정보(이력제 자료)를 관리는 반면, 통계청은 분기마다 소 사육 마릿수 등을 포함한 ‘가축동향조사’를 실시한다. 이력제 자료는 ‘전수조사’로, 가축동향조사는 ‘표본조사’로 이뤄지고 있어 통계상 소 사육 마릿수의 오차가 발생한다.
통계청은 지난 2013년 10월 ‘가축동향조사 사후조사’를 통해 이력제 자료의 신뢰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 같은해 농식품부가 진행한 ‘이력제 시스템 오류 두수 검증조사 및 사육두수 검증’ 용역에서도 이력제 자료가 높은 신뢰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방역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 이력제 자료가 가축동향조사를 대체하게 되면 소 사육 마릿수가 한꺼번에 크게 늘어 수급조절 및 정책수립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계청은 중복 조사로 빚어지는 예산낭비를 줄이고 소 사육 마릿수 차이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즉시 이력제 대체를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양 기관의 엇갈린 입장에 따른 부정확한 통계는 안정적인 수급정책 수립을 가로막는 등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4분기 15만8571만 가구였던 소규모 번식농가는 지난해 3·4분기 7만2092가구로 55% 가까이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대규모 비육농가는 1만440가구에서 1만4111가구로 35% 이상 크게 늘었다.
한우 농가보다 비육유 농가 증가폭이 커지면서 한우 송아지 생산이 감소했고 결국 도축량이 줄면서 한우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5년 5월 600㎏ 기준 529만 원이던 한우 값은 2016년 6월 686만 원으로 29.7%나 올랐다.
한우 값이 폭등한데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한우 전문점 고객이 줄었고 결국 수입산 소고기 소비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소고기 수입량은 36만여t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대신 소고기 자급률은 2003년 이후 13년 만에 30%대로 떨어졌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많은 농가에서 정부의 한우 사육 마리수 통계를 바탕으로 송아지를 늘리거나 줄인다”며 “농식품부와 통계청 자료가 각각 다르게 때문에 정확한 시장 예측이 불가능하고 이는 가격 등락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