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50년만에 설탕쿼터제를 폐지하면서 네덜란드 설탕산업이 호황을 맞을 전망이라고 코트라 암스테르담 무역관이 전했다.
EU의 설탕쿼터제는 유럽 내 19개 국가의 설탕무(sugar beet) 생산을 1350만t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지난 1968년 CAP정책과 함께 생산자를 위한 최저가격보장으로 도입한 설탕쿼터제는 올해 9월 폐기를 앞두고 있다.
CAP(Common Agriculture Policy) 정책은 유럽의 소비자에게 적절한 가격의 안전한 농산품을 제공하고 농가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유럽의 설탕규제는 △할당량 관리 △무역 규제 △준거가격 및 설탕무 생산자에게 보장된 최저가격 유지 등 3가지 분야로 나뉜다.
할당량을 초과 생산한 설탕은 ‘초과쿼터’로 분류돼 엄격한 규정에 의해 통제된다. 예를 들면 EU의 연간 세계무역기구(WTO) 한도인 137만4천t까지 수출될 수 있으며 바이오연료 및 기타 공업 용도로 판매되거나 다음 해의 '쿼터' 설탕으로 계상된다.
또 다음해 유럽시장에 설탕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판단되면 설탕쿼터를 추가로 제한할 수 있다.
설탕산업 영업 년도는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인 3월 16일까지는 사탕무생산업자들에게 제한량을 통보해줘야 하나 추가적으로 10월에 다시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같은 설탕쿼터제도에 따라 설탕 제조사는 사탕무 1t당 26.29유로의 최소가격을 농민에게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할당량을 초과한 설탕은 보장최저가격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백설탕에 대한 EU 기준치는 t당 404.40유로이고 비정제설탕은 t당 335.20유로로 고정돼 있다. 네덜란드 설탕협회(Suiker Unie)는 설탕쿼터제 폐지로 네덜란드의 사탕무 재배가 20~25%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설탕시장에서 중간 규모의 생산국이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해 훨씬 더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는 ㏊당 14t의 수확을 얻을 수 있지만 이탈리아는 8t을 수확하는데 그치고 있다.
네덜란드는 기후적으로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사탕무 재배에 적합하고 좋은 기반시설과 항만 덕분에 더 많은 설탕을 수출할 수 있다. 사탕무는 네덜란드에서 제일 수익성 높은 작물들 중 하나로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도 ㏊당 사탕무의 가치가 매우 높다.
한편, 설탕쿼터가 폐지되면 유럽 외부로부터의 설탕 수입이 감소할 전망이다. 또 한편으로는 시장이 개방되면서 세계 설탕시장이 유럽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