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조 원. 절박하다 못해 참담한 숫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자영업자 550만 명이 보유한 부채 규모다. 오래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와 맞물린 ‘묻지마 창업’의 고위험성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지 오래고 취업난에 몸서리를 친 청년들도 자영업 전선에 끝없이 합류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금리 인상을 전격 단행하면서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도 초읽기에 다다르고 있다. 더욱이 냉각된 소비 심리가 도무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건 차치하더라도 수많은 가구들이 부동산 부채에 허덕이면서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계 씀씀이 줄이기 일순위에 외식이 꼽혔다. 외식 자영업자들에겐 속칭 ‘죽으라는 소리’와 마찬가지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이 전방위 압박을 받으면서 이제는 국가 경제의 뇌관으로까지 작용하는 모양새다.
사정이 극단적으로 흘러가자 정부는 최근에야 대책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우선 치킨전문점, 카페 등 과당경쟁 업종을 과밀지역에 창업할 경우 대출할 때 가산금리를 매기거나 대출 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즉 상권 과밀지역에 치킨 전문점이나 커피 전문점을 내놓으면 대출 심사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자영업 대출 증가 원인인 부동산 임대업 명목의 사업자 대출을 두고 원금 분할상환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생계형 창업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의도지만 이도저도 시도하지 못하게 될 예비 창업자들의 입장에선 속이 터질 노릇이다.
오는 5월 9일 장미 대선이 치러진다. 생존 절벽에 매달려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차기 정권의 기대 심리는 매우 높을 것이다. 그러나 유력 대선주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지난 정부가 내세운 공약과 엇비슷한 부분이 많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료 인상 한도 억제 등은 좋은 공약은 분명하나 심도 있는 접근은 아닌 표면적 접근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촌평이 터져 나오고 있다.
차기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공약을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관심의 배경은 자영업자들이 한 목소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한다. 살 길이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닌 살 길을 찾기 위해 다각적인 방편을 모색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