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신훈 한국외식산업중앙회 정책경영국장·행정학박사 식품외식경제l승인2017.04.21l972호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앞으로 보름 후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67일 간의 인수위 기간도 없이 새 대통령은 취임 순간부터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치와 정책에 담아내야 한다.

권력기관 개혁에서부터 사회 모든 부문의 부조리와 모순을 바로 세우는 것이 시대의 요구 사항이지만, 저성장의 늪은 그 무엇보다 위협적인 덫이다. 정권은 경제 성장이 있을 때, 국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새 대통령은 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호를 인양해야 한다. 새 대통령이 당선을 위해 과거 정권과의 차별을 주창하고 지지 세력 결집에 역량을 집중했다면, 당선된 새 대통령은 이념과 지역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국정 운영에 매진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한 최우선적인 정책은 당연히 경제 살리기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국민의 기대감과 수많은 이익집단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에 관한 정책 비전이 없이 우리는 미래를 논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경제 발전과 수출 증대를 목표로 하여 대기업 친화 정책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이익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되지 않았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생산 공정의 자동화, 인공지능(AI)의 활용, 구조조정, 손익의 철저한 계산이 일상의 업무인 사기업이 정규직 일자리 증대와 소득의 공정 배분에 신경을 써야 할 이유는 없다.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정치·행정과 대척점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대통령은 기존의 ‘작은 정부론’보다 ‘큰 정부론’을 기조로 삼아 공공부문을 꼼꼼하게 챙김으로써 민간 영역의 발전과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대기업이 정부의  바람과는 반대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지 못했기에 이제는 정부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 정부가 공격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실업률 감소는 물론이고 소비 활성화는 즉시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경찰, 해경, 소방관, 환경미화원, 사회복지공무원,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국공립 유치원 교사, 국공립 의료 인력 등 만성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했던 직능 분야나 공익 확보를 위한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렇게 하면 청장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은 물론이고 국가 안보, 사회 안전, 환경, 복지, 교육 및 저 출산, 보건, 소비 활성화 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관련된 예산은 우선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세제 개혁’ 즉 ‘재벌 증세’ 조치를 취함으로써 확보가 가능하다.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공무원 보수 체계 개선 등 행정의 전 부문에서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대폭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경제적 성과 도출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정부는 어느 나라에서나 불신의 대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불신의 정도가 일정 선을 넘어섰다. 경제적 불평등과 정부신뢰 하락이 심각한 현실에서 국가의 존립은 거꾸로 선 피라미드일 수 있다. 국가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 단지 구두선 혹은, 레토릭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경제는 개개인의 생활이 희망적일 때 자동적으로 활성화된다. 예컨대, 가족과의 오붓한 외식은 가장의 안정된 직업과 가정의 내일에 희망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제19대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지상 과제로 삼아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기 바란다.


식품외식경제  webmaster@foodbank.co.kr
<저작권자 © 식품외식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식품외식경제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광고문의구독신청제휴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식품외식경제 발행처. 한국외식정보(주)  |  발행인 : 박형희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7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대표번호 : 02-443-4363   |   Copyright © 2017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   mail : food_dine@foodban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