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安 2022년

법정근로시간 양 후보 연간 1800시간, 신용카드 수수료 1%로 인하 이인우 기자l승인2017.04.21l9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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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각각 식품·외식업계 관련 공약을 내놓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추모사를 한 뒤 단상을 내려가고 있는 두 후보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는 5월 10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식품·외식업계 관련 공약이 나왔다.

두 후보는 각각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지정업종 법제화, 상가임대차보호 등에 관한 공약을 내놓아 식품·외식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두 후보 모두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공약으로 내놓은 데다 문 후보의 경우 근로시간특례업종 최소화 등을 공약해 외식업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모두 연간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을 늦어도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후보는 1주 최장 노동시간 52시간을 준수한다는 방침이고 안 후보는 여기다 최소 연속휴식시간제를 도입해 1일 당 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문 후보는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되 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2022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외식업계는 늦어도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보장하면서 현재 주당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 증가와 일손 부족의 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공약은 영세 식품·외식업계의 일부 숨통을 터줄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3%에서 1%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1.3%를 1%로 점진적 인하하고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도 향후 점진적으로 인하한다는 것이다.

또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도 추진키로 했다. 안 후보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수수료 없는 현금카드 활성화를 공약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창업 전 훈련과 컨설팅을 체계화한다는 공약을 제시, 외식업 창업까지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밖에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는 문 후보가 안 후보에 비해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 문 후보는 매년 공무원복지포인트의 30%(3900억 원, 2016년 기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 골목상권에서의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협업화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영업 과밀업종 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창업 실패자에 대해서도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의 재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문 후보의 경우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재건축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임차권 제공 △퇴거보상제의 도입 등을 제시한 반면 안 후보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라는 공약에 머물렀다.


이인우 기자  li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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