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농식품 발전을 위한 산학계 제언 시급

신정규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교수·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단장 식품외식경제l승인2017.05.15l9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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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럽고 복잡했던 봄이 마무리돼 가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5월의 열기가 이제 마무리됐다. 겨울의 추위를 녹일만한 열기로 가득 찼던 12월의 열기를 5월로 옮겨 놓았으니 더욱 뜨거웠던 것 같다.

지금까지의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전 투표율이 26%에 달했다. 최종 투표율도 77.2%로 16대~18대 대선에 비해 높은 투표율을 보여 국민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5월을 맞이했는지 알 수 있다.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관심이 되는 이유는 지도자로서 나라를 이끄는 선두에 있고 대통령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가 나라의 경제, 개개인이 일하고 있는 현장, 그리고 개인의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지난 정부에서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체감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 더욱 높은 관심을 보였을 것이다.

일반적인 대선이었다면 수개월 전부터 각 지역, 산업분야로부터 정책적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공약으로 만들고 공약으로 후보를 평가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었겠지만 안타깝게도 헌정사상 처음있는 대통령 보궐선거라는 이유로 이번 대선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거의 없었다.

대통령 후보의 공약조차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정권의 교체, 이념의 대결 등이 우선돼 선거를 치렀다.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지도자로 뽑힌 대통령의 공약을 살펴보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직무를 바로 수행하게 된 이번 정부의 10대 선거 공약을 보면 일자리 확대, 국민주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강하고 평화로운 국가,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성평등, 노인복지, 교육·육아 지원 확대, 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국가로 돼 있다.

10대 공약의 큰 제목 안에 세부 이행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전 대선 공약에 비해 구체적인 공약이라기보다는 선언적인 의미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각 지역별 유세에서 지역에 맞는 지역 공약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정확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어 실제 반영에 대한 여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이다.

지난 17, 18대 대선 때에는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먹을거리 안전 시스템, FTA 대응 농수산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등 식품(농업)산업분야를 국가성장동력 산업의 하나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책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산업별 정책사항이 거의 없었으며 새로운 정부의 공약에서는 대부분 식품안전정책과 농어민 정책을 통한 공공급식확대, GMO 완전표시제 등 식품안전의 공공성을 내세우는 공약은 있었다.

하지만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10대 공약이 아닌 지역 공약에서 본다면 전북지역 공약에서 농생명산업투자 연기금 육성, 농생명클러스터 육성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사업 추진, 제주지역 공약인 식품가공(농산물가공)산업단지 조성, 부산지역공약인 국가수산식품클러스터 구축 정도가 눈에 띈다.

짧은 기간에 치르게 된 대선에서 국내의 모든 산업에 대한 발전 정책을 기대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전 정부 공약에 들어 있던 식품발전정책의 구현 정도를 보았을 때 만족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정책적 반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새 정부에서 식품산업의 발전에 대한 비전을 바라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농식품산업 분야의 산업계, 학계에서는 지금까지의 식품산업 정책을 재검토하고 다방면에 걸친 방법을 통해 발전 정책과 실천 방안을 발굴해 새로운 정부에 제시해야만 지속적인 농식품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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