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당면 과제, 내수 활성화·업계 매출 증대
새 정부 당면 과제, 내수 활성화·업계 매출 증대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7.05.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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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식품·외식산업 관련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은 일자리 창출이다. 그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골목상권을 살리는 반면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는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수수료 인하와 의제매입세액 제한 철폐, 상가임대료 상한선 인하 등을 추진하는 한편, 복합쇼핑몰의 정기휴무일 확대 등을 실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는 경기침체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주당 최대 68시간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축소하고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업계 폐업 도미노와 실업자 양산 막아야

취임 당일인 지난 10일 문 대통령은 제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다.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여러 차례 근로시간 단축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만일 현재 근로시간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휴일 근로는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폐기해서라도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시행시기와 임금 할증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환경노동위원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동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조차 우려했던 근로시간 단축이 가시화될 분위기다.

오는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 역시 실현될 듯하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현재 시급 6470원의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려면 앞으로 매년 15.6%씩, 올해 당장 7080원으로 올려야 한다. 이토록 높은 시급 인상에 따른 영향은 매우 크다.

시급이 인상되면 갑근세를 비롯한 세금과 4대 보험은 물론이고 정규직의 급여까지 올려야만 하는 실정이다. 인력난이 극심한 마당에 직원 수를 늘려야 하고 가파른 임금 상승까지 닥친다면 경영압박을 넘어 존폐를 위협받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물론 최저임금을 올려 서민들의 수입을 높이면 그들의 소비가 늘어 내수가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이론은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칫하다가는 직원 추가 채용과 높아진 시급으로 인해 수입이 늘기는커녕 폐업 도미노가 불가피해지면서  실업자만 양산하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은 신중하게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국내에서도 이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급감한 매출로 경영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원들의 급여를 대폭 인상한다는 것은 폐업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과 같은 장기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채 근로시간 단축 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더 큰 후유증을 부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좀 더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신용카드수수료 인하나 의제매입세액공제 제한 철폐, 상가 임대료 상한선 억제 등도 필요하지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내수가 살아나 경기가 활성화되고 각 업체의 매출이 오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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