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발언으로 프랜차이즈 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재벌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저격수’로 알려진 김 후보자가 재벌 개혁에 대한 청사진보다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개선 등 이른바 ‘가맹본부 갑질’을 손보겠다고 먼저 밝혔기 때문이다.
김 후보로서는 우선 쉽게 개선할 수 있고 서민경제와 밀접한 가맹사업의 개혁 작업이 더 효율적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다. 김 후보자가 박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청문회 답변서에는 더 구체적인 개혁 계획이 밝혀져 있다. 가맹본부의 보복 금지 명문화, 식재 등 본사 물품 유통 일제 조사, 점주 단체구성권 명문화 등이 담겨있다. 대부분 업계가 산업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과잉규제라며 우려하는 조치들이다.
김 후보자가 밝힌 방침이 아니더라도 국회에는 10건 이상의 가맹사업법 개정안들이 계류돼 있다. 대부분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와 책임은 늘리고 가맹점주의 권리는 늘리는 방안들이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걸쳐 정식으로 취임하면 본격적인 가맹사업에 대한 개혁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계류된 법률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랜차이즈 산업계는 이같은 분위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집권 초기 높은 국민 지지율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새정부에 맞서 의견을 개진할 여력도 명분도 약하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다소 아쉽더라도 상생경영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편하지 많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이같은 규제의 바탕에 가맹사업과 본부 자체가 ‘악의 축’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에 가능하다는 불편함이다.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다수 산업인으로서는 존재를 부정당하는 억울함일 수도 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일부 잘못된 가맹본부의 사례를 침소봉대해 전체를 악의 축으로 매도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토로했다. 한 중견 업체 대표는 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갑질이라고 하지만 언론을 등에 업은 점주들의 목소리가 더 클 때도 있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갑질 논란에 휘말리면 브랜드 전체에 타격이 오기 때문에 본부의 갑질은 생각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부 점주와 언론이 합작해 ‘갑질 프레임’을 설정해 일방의 목소리를 만을 부각시킨다는 불만이다. 하지만 억울해도 업계가 자초한 면도 있다는 의견이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는 “일부라고는 하지만 불공정행위를 한 본부들도 없지 않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논란을 정리하고 새롭게 관계 정립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 근본적으로는 미국과 일본 등 프랜차이즈 선진국에 있는 로열티 등 선진적인 제도없이 창업위주로만 진행되는 산업 현실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견을 들어보면 각자의 입장에서 제법 일리 있는 주장들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본부-사업자-정부-소비자 단체 등이 한 자리에 만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경우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많은 사회적 갈등이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것만으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올바른 프랜차이즈 사업 방식을 만들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