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가맹사업 규제 강화 방침에 크게 긴장하고 있다. 규제가 강화되면 가맹사업에 대한 이미지 악화는 물론 사업자의 권익만 강화돼 본부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는 내정 직후부터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지난 18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를 포함한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민생 개선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가맹본부 불공정거래 해결”

구체적인 규제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김 후보는 가맹본부의 이른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가맹점에 대한 보복 금지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2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청사업자의 보복 금지 조항이 있지만 가맹사업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을 든 것이다.

김 후보자는 “가맹사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자의 지위가 열악하고 불공정행위가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며 “점주의 지위 제고 및 권익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본부의 갑질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구매 필수물품 실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업자들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해 본부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주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자는 “가맹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우선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할 계획”이라며 “부작용 가능성 등을 감안해 실태 파악 후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 산업 특성 간과한 정책

이같은 방침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일방의 주장만 담긴데다 산업 특성을 간과한 과잉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신생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현재도 가맹본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데 김 후보자가 가맹사업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어 회사 뿐 아니라 업계 전체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며 “불신이 높아지고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어 고민이 크다”고 토로했다.

김 후보자의 방침뿐 아니라 현재 국회에는 10건이 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들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같이 규제 움직임이 커지자 지난 4월 6일 ‘제22회 글로벌 프랜차이즈 리더스 포럼’을 열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가맹사업에 대한 과잉규제의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이날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프랜차이즈 산업을 진흥시키는데 관심을 갖고 순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상생경영이 확산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의 사례를 산업 전체의 문제로 몰아가는 건 문제가 크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특히 브랜드와 서비스의 통일·일관성이란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규제라는 의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규모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통제를 한다면 창의적인 기능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며 “사업자의 매출 하락과 산업 위축에 따른 피해들이 염려스럽다”고 토로했다.

FC협회 ‘상생경영 정착 계기로’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정책의 일방성은 우려하면서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분위기다.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 나가는 한편 상생경영이 자리잡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모범적인 경영 사례를 알려 나가고 상생협약 체결도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사업자뿐 아니라 본부의 의견도 반영하면 어느 일방에 유리하지 않은 균형 잡힌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업계에 상생경영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