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ㆍ사진)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 종합먹거리 전략 추진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먹을거리가 국민의 행복한 삶에 끼치는 영향이 늘어나면서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공급하기 위한 국가적인 전략 수립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현재 한국의 먹을거리 안전 상황과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살폈다. 김 의원은 현재 약 10개 부처가 식품에 관한 정책을 각기 수행하면서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국가식품프로그램’, 영국은 ‘Food 2030’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차원의 먹을거리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의 국가전략은 국민이 양질의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공급체계 개선, 연구개발, 소비자 교육 등에 관한 중장기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주제발표를 한 허남혁 센터장(지역재단 먹거리정책교육센터)은 “지구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람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다”라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푸드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센터장은 이어 호주의 내쇼날 푸드 플랜, 일본의 ‘먹을거리 미래비전’, 밀라노의 ‘도시먹을거리정책협약’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법적 근거의 확보 △시민참여 및 협의 절차 △국가의 역할과 지자체 역할 분담 △민관 거버넌스 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센터장은 “농식품 관련 정책 및 사업 전부보다는 핵심전략과 비전 중심의 중장기 전략 계획이 바람직하다”며 “농업생산부터 소비, 폐기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지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국내외 농식품 환경의 급변으로 국제 곡물시장 불안정, GMO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식품관련 업무의 부처가 많아 정책 연계성 미흡, 정책 간 갈등 및 가치 상충으로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