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단가 인건비 포함, 급식 질 요원”

이명희 서울시의원 시정 질의 김상우 기자l승인2017.06.20l9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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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명희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서울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 급식 단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음에도 급식 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매년 학교 급식 식품비 인상률에 적절치 못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있고 급식 단가에 인건비가 포함되면서 급식 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비해 학교 급식비를 인상하며 급식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잘못된 사실을 거짓 홍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5년 물가상승률이 0.7%일 때 신선식품의 물가상승률은 1.6%,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1.0%일 때 식료품 물가상승률은 2.3%가 올랐다. 올해는 4월 기준(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이 2.1%일 때 식료품 물가상승률은 4.7%로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비해 식료품 물가상승률은 두 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급식단가를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비교하는 것보다 물가상승률 중에서도 신선식료품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급식 단가에 일반물가 상승률이 아닌 신선식료품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학교 급식 단가가 식품비로만 구성돼 있지 않고 관리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올해 초등학교 급식단가 각 내역별 인상비율을 보면 물가상승률이 2.1%일 때 식품비 인상률은 0.85%밖에 안 되는 저조한 수치나 인건비는 물가상승률보다 무려 7배나 더 많은 14.04% 인상됐다.

중학교의 경우는 물가상승률이 2.1%일 때 급식단가가 7.01%나 인상돼 급식 질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인건비가 무려 23.78% 인상되고 식품비는 불과 1.01% 인상에 그쳤다.

이 의원은 급식단가에서 식품비와 인건비를 분리하지 않는 이상 급식 질 개선이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학교 급식 단가가 온전히 학생들을 위한 식품비로 쓰여 질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급식 단가에서 인건비를 제외하면 교육청과 서울시의 인건비 재정분담을 놓고 기한 없는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여 애꿎은 학생들만 배곯게 할 것이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치 차원에서 하루 속히 좋은 결론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4일에 연달아 열린 제27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전철수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1)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 정책이 현장에서는 유상급식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을 지적하며 세금낭비의 근본적인 대책과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중학교 급식비가 고등학교 급식비보다 평균 1인당 1끼에 221원이 비싸나 이 금액을 서울시 소재 중학교 학생수 약 23만9900여 명에 대입해 보면 1일 5301만7900원이 더 소요된다”며 “여기에 서울시교육청 ‘2016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의거한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일수 175일을 곱하면 연간 총 92억7813만2500원이라는 돈이 유상으로 급식하는 고교급식비보다 많게 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ks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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