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경제 창간 21주년 특집 좌담회

‘새 정부 정책 시행, 업계 특성 맞춰 완급 조절해야’ 이인우 기자l승인2017.06.20l9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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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외식경제신문 창간 21주년 특집 좌담회
  • 주제 : ‘문재인 정부의 식품·외식산업 정책기조와 대응방안’
  • 일자 : 2017년 6월 9일(금) 오후 3시~5시 30분
  • 장소 : 한국외식정보㈜ 대회의실
  • 좌장 : 박형희 한국외식정보㈜ 대표
  • 패널 : 이규민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과장                 

           김기영 경기대 관광학부 외식조리학과 교수

           김대근 한식재단 사무총장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배  은 CJ푸드빌 경영지원실장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소득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 5월 9일 대선 이튿날 취임한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지시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는 외식업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국민소득 증대와 국민행복에 초점을 맞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다. 이러한 정책은 중견기업 이상의 경제주체에는 적합하지만 중소·영세 규모의 외식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본지 창간 21주년을 맞아 출범 한 달째인 새 정부의 외식업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업계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좌장(박형희 한국외식정보㈜ 대표)= 지난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외식산업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미리 짚어보고 외식업계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외식업 관련단체, 기업의 입장을 들어보자.

이규민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과장(이하 이규민)= 새 정부에서 농식품부는 과거 각각 따로 분리해 집행했던 농축산업과 식품외식산업 정책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 기존 정책이 농축산물의 생산을 위주로 했다면 이제부터는 식품가공, 유통, 소비에서 폐기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아울러 보아야 한다.

이같은 프로세스를 정책에 녹이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관광체육부 등 각 정부 부처가 긴밀히 협의하고 함께 사업을 진행해야 할 부분이 많다. 또 그동안 먹을거리 문제를 식품위생 등 지나친 안전 위주의 관점에만 보았던 점도 점진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제 식품과 외식상품의 소비 활성화 문제까지 아우르는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농식품부에서도 식품·외식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의 소득 증대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정책이다. 이에 따라 중소자영업자의 소득 증대에 관심을 갖고 일자리 확대에도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식품·외식업 종사자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밀접한 산업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발맞춰 창업부터 경영, 업종 전환이나 폐업 등 전 과정의 사이클에 맞춰 가장 적확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한다.

좌장=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정규직 전환과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으로 인상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는 방향성은 맞지만 당장 외식업계로서는 큰 충격이 불가피하다.

이규민= 최저임금이 오르면 외식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이다. 앞서 청탁금지법도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 곧 실효적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면 더 큰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외식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살아남을 수는 없다. 노력하는 사람이 보상받는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고자 한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현재 aT센터에서 운영하는 aTorang 등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확대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시행 문제도 기획재정부와 계속 논의하고 있다.

기재부 등에서는 외식업 지원에 대해 개인의 영리사업을 왜 정부가 지원하느냐는 시각을 갖고 있어 설득이 필요하다. 반면 한식진흥 문제는 공적인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식 관련 정책은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지 왜 지원하냐고 따지지 않는다, 어쨌든 외식업은 서민 경제의 핵심이면서 전 국민이 연관된 산업이다.

농식품부는 각각의 외식업체 지원보다 외식업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외식업지구는 예산 투입도 수월하고 해당 지구에 속한 외식업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대근 한식재단 사무총장(이하 김대근)= 정부의 외식업 지원 정책 중 한식의 비중이 가장 높다. 실제로 한식은 한류 산업의 핵심 콘텐츠다. 이에 따라 한식진흥을 위해 별도의 집행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한식 및 관련 개념의 정의나 정책대상, 범위, 추진기관, 재원 확보 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업추진 근거인 식품산업진흥법은 한식세계화사업 추진기관의 지정만 명시돼 있어 종합적·체계적 추진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한식 및 관련 산업의 진흥, 추진체계의 정비 및 진흥기관의 설립, 재원확보 법적 근거 등을 포함하는 (가칭)한식진흥법의 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식진흥법이 제정될 경우 넓은 의미에서 외식업에도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외식산업을 구성하는 업종 가운데 60% 이상을 한식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는 소득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에 맞춰져 있다. 강자독식이 아닌 약자보호를 통한 성장을 추구한다. 이같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게 한식이다. 한식의 중요성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1964년 동경올림픽 개최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일식과 일본문화 확산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해외 일식당이 3.6배 증가하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

태국도 농식품 수출과 연계해 타이 셀렉트 레스토랑 지정 등으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반면 한식세계화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정부는 2009년부터 ‘한식세계화’ 전략을 수립하고 이듬해 한식재단을 설립했다. 이후 2015년 공공기관으로 지정, 한식콘텐츠 개발·보급, 인력양성, 해외확산 등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일본 등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해외 한식당이 2011년 1만 개에서 2016년 3만5천 개로 증가하는 등 짧은 시간에 많은 실적을 쌓고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새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국내산 농식품 수출 등을 위해 한식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이하 이근재)= 앞서 이규민 과장의 지적대로 재정당국은 외식업이 영리사업인데 왜 지원해야 하냐고 반문한다. 외식업은 먹을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산업이다. 반면 정치권은 아직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이제는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

시멘트보다 이제는 사람,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현재 농축수산물은 외식업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다. 정부의 세수에도 공헌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현재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소관부처는 식품위생법 등 규제법 시행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다.

외식업은 농식품부가 시행하는 외식산업진흥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실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도하는 규제 대상 업종에 머물러 있다. 외식업은 국내산 농축산물을 사용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의제매입 세액 공제비율도 8/108에서 9/109, 또는 10/110으로 조정하거나 아예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

외식업은 농식품부 주도로 진흥을 해야지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성장하기 어렵다. 정부에서 진흥에 초점을 맞춰 지원해야 소비자들이 수준 높은 외식문화를 즐기고 우리나라의 위상도 높아진다. 새 정부 일자리위원회 설치는 긍정적이지만 외식업은 이미 사회적 약자인 경력 단절자 고용 등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왔다.

외식업자를 영리만 생각하는 계층으로 모는 건 문제가 많다. 대부분의 외식업체에서 숙련 직원에게는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고 있다. 지역 친화적 활동으로 지역공동체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더 이상 개인 영리업으로만 보지 않길 바란다.

▲ 지난 9일 한국외식정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식품외식경제 ‘창간21주년 특집 좌담회’에서 좌장 박형희 한국외식정보㈜ 대표와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종호 기자 ezho@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이하 임영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곧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 프랜차이즈업계는 매출 200억 원미만 업체가 94%, 10억 원 미만 업체가 64%를 차지할 정도로 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만큼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나오면 프랜차이즈 분야도 할성화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최근 정책을 보면 우려되는 점도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은 자영업자의 폐업을 가속화할 것이 분명하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정책을 전개하려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대기업부터 시행하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 순으로 시행해야 한다. 외식업의 시급이 6470원을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인건비가 54% 오르게 된다. 3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때 월 240만 원, 연 2500~2600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지금도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보장 받지만 현재 일부 경영주는 시급 5500원으로 최저임금만큼도 벌지 못하는 곳이 많다.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면 종업원을 1.5배 늘려야 한다. 따라서 관련 정책은 주도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청탁금지법도 반드시 대폭 손질해야 한다. 식사비 상한선을 더 높이거나 대상 범위를 크게 줄여야 한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보면 향후 전망이 밝은 편이다. 세계 외식시장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고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외국계 브랜드의 국내 확산을 제어할 수도 있다. 독립 외식업소 경영주 가운데 상당수가 프랜차이즈 가맹을 희망하고 있다.

이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창업 정책자금을 늘려야 한다. 청년 창업 희망자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마당에 IT창업자만 지원하는 건 말이 안된다. 기존 사업자들은 IPO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프랜차이즈 창업 및 운영자금이 마련되면 고용창출과 해외진출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본 프랜차이즈 업계는 70% 이상이 상장사다. 가맹점이 상장하기도 한다. 가맹점 30~40개를 운영하면서 상장한 뒤 가맹본부를 견제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창업투자사들의 투자가 활성화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가맹사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법안이 많다. 반대로 진흥법은 실효성이 약하다. 진흥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고 바꿔야 한다.

좌장= 새 정부 정책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외의 추가 근무는 불법이 되기 때문에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배은 CJ푸드빌 경영지원실장(이하 배은)= 일자리 창출이 새 정부의 정책 목표다. 정책 달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일관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부의 일자리를 위한 정책과 외식업에 대한 정책 방향이 상충되는 것 같다. 외식업은 이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외식업에서 지출하는 비용 중 25% 이상이 인건비다. 아르바이트 채용은 근로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CJ푸드빌은 1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한다. 책임감이 덜하고 근로시간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파트타임 근무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외식업 진흥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는지도 의문이다. 기업형 외식업체에서 영업이익률 4~5%면 우수한 편이다. 글로벌 업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인건비가 10% 올라가면 영업이익률은 그만큼 내려간다. 결국 미국의 일부 외식업체처럼 문을 닫거나 근로자를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식업계에 적용되는 시급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보다 주도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외식업을 산업 측면에서 봐야 하는데 정부가 과연 그럴까라는 회의를 갖게 된다. 농식품부의 외식진흥 정책도 대부분 농업에 맞춰져 있다. 외식업은 농업을 지원하는 수단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그룹사에 근무하다보니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산업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도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콘텐츠 분야는 이미 산업화가 돼서 성장이 가능하다. 외식업은 미래의 중요한 먹을거리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하지만 외식산업은 다소 못 따라가는 느낌이다.

세계인은 일상적으로 베트남, 태국, 일식 등을 소비한다. 우리보다 경제력이 낮은 태국의 똠양꿍은 세계 어디서든 잘 팔린다. 하지만 한식은 국가 경제 규모에 걸맞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외식업을 산업으로 보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김기영 경기대 교수(이하 김기영)=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록 외식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미래 외식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의 입장에서 새 정부의 정책을 들여다보았다. 새 정부 정책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일자리 창출과 근로시간 단축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정책 방향을 농식품부가 간과하면 안 된다. 현재 산업으로 성장한 외식업을 개인의 영리 영역으로 본다면 어렵게 쌓아올린 산업구조가 무너지게 된다. 대학의 학과 편성은 산업환경에 따라 좌우된다. 벌써 곳곳에서 외식 관련학과의 폐과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제 외식업을 분명한 산업으로 인정해야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책을 보면 산업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각 대학 관련 학과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요즘 학생들은 정규직도 선호하지만  시간제로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싶어 한다. 따라서 새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수립할 때 근거 자료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창업 인큐베이팅도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특히 외식산업은 진흥 관점에서 봐야 한다. 또 근로자의 경력 연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좌장= 새 정부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 화두인데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외식업계의 경영악화를 초래해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주장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실제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

이근재=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공약을 이행하려면 현재 6470원에서 매년 15.7%씩 인상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인건비 비중이 커지고 경영주보다 근로자가 더 받는 구조가 될 거다. 노사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언제든 위치가 바뀔 수 있다.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실업 증가가 우려된다.

국가통계연보를 보면 음식점 연간 폐업률이 83.7%에 달한다. 강남 등 주요 상권의 폐업 이유 중 하나는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이다. 여기다 재료비까지 오르고 있다. 주 5일 근무제로 금요일 영업까지 소극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제 주 4일 영업인 셈이다.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등 국가적 재난이 닥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최근에는 AI로 성수기를 앞둔 삼계탕 영업이 부진하다.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오히려 외식업계의 경영을 압박해 줄폐업할 경우 일자리 창출에 역행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이같은 정책은 5년 정도의 일정계획을 세우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최저시급 1만 원이 되면 음식 값 대비 인건비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 외식업체의 50% 정도가 폐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한 뒤 실행해도 늦지 않을 사안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너무 급하게 가는 건 반대한다.

지금대로라면 일자리가 줄지 더 늘지는 않을 것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어쩔 수 없이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데 일자리 창출은 되지만 숙련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진다. 새 정부는 업종별 특성도 고려해 최저임금과 일자리 정책을 펴야 한다.

임영태= 프랜차이즈업계는 갑질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새 정부는 이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미 가맹사업 실태조사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서는 협회도 환영한다. 가맹사업은 이미 상생경영을 하지 않으면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도 우리와 같은 일을 겪었다. 징벌적손배상제도 시행은 상생을 위한 정책의 정점이다. 이같은 제도적 기틀 위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를 갑과 을로 보는 관계가 해소 될 것이다. 이제 정부의 규제는 정점에 달했다. 여기서 더 심해지면 각 가맹본부에도 부정인 영향을 줄 것이다.

앞으로 가맹본부와 각 가맹점이 개별적으로 다투지 말고 한 자리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전환시키려 한다. 일부 가맹본부의 갑질은 협회도 단호하게 제재하고 있다. 시장이 갑질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맹사업은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작용한다. 갑을관계보다는 상생의 분위기로 사업이나 정책이 전환되길 바란다.

협회도 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일례로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최근 진입장벽을 높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운영하는 업체에 한해 가맹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다.

좌장= 업계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 토론회 등을 통해 공동으로 업계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배은= 외식업계 인력은 조리전공 고교생과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 등 1년에 1만6천 명 정도가 배출된다. 대부분 자신이 전공한 외식 관련 일자리를 원하지만 외식업이 산업화 되지 않아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실정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외식업의 육성과 산업화가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이같은 외식업계의 특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때문에 최근 규제 법안이 많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의 본질은 기업과 자영업자의 상생 모델로 보아야 한다. 프랜차이즈는 개인사업자와 기업이 잘 결합될 수 있는 모델이다. 지금은 가맹본부 따로, 자영업자 따로 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본부가 점주를 갈취하는 시각으로만 보는 건 문제다. 문제는 자격이 없는 가맹본부가 난립하는 것이다. 브랜드를 만들고 가맹점을 모집한 뒤 사라지는 ‘먹튀’가 업계를 혼탁하게 만든다. 자격을 갖춘 사업자만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높여야 한다. 직영점 수익이 안나면 가맹점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직영점 운영 여부를 바로미터로 가맹사업등록을 결정할 수도 있다.

특히 외식업은 이미 포화상태인 만큼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 시행으로 준비가 안 된 사업자의 진입을 걸러내야 한다. 외식업을 천직으로 여기고 사명감을 갖춘 사업자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좌장= 새 정부는 몇몇 긍정적인 정책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한 업계 시각은?

임영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는 불가피하다. 이 부분은 영세업체와 중소기업이 환영할만한 소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외식업중앙회 소관 부처를 현재 식약처에서 농식품부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청탁금지법도 대폭 손질할 전망이다. 외식업계로서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외식산업 전체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프랜차이즈산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기득권을 가진 프랜차이즈본부가 소상공인 입장인 가맹점주를 배려해야 한다. 갈등이 빚어질 때도 법에 따른 해결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에 나설 때 프랜차이즈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규민= 새 정부는 식품·외식산업 비중을 확대할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외식업 현장의 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는 물론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 근로시간을 쪼개 여분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이지만 만성적인 구인난에 허덕이는 업계 입장을 다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근= 새 정부의 정책 대상이 농업 우선이다 보니 여기에 에너지와 예산을 집중하고 있다. 나라의 기초식량 확보 차원에서는 이러한 정책 방향이 맞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궤도에 오르면서 식량 증산보다는 소비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이다.

유럽의 농업정책도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했다.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2, 3차산업을 통한 소비 증대가 필요하다. 과거 농식품부에 식품국을 신설한 것도 소비를 촉진시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연결하기 위해서였다. 식품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인정한 것이다.

식품국이 주도하는 국가적인 식품·외식산업 진흥 종합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넓은 의미에서 식품 소비 영역에 외식과 한식이 들어가 있다. 외식산업, 특히 한식산업이 발전해야 농업인의 소득창출을 이끌게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좌장=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당 52시간 근무를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급여 감소가 불가피해지고 경영주와 갈등을 빚다가 이직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배은= 정책의 일관성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새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정책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의 급여는 오르는 반면 정규직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줄게 된다.

정규직으로서 업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업계 외부에서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김기영= 근로시간 단축은 비정규직을 더 늘릴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 맥도날드는 직원 중 80% 정도가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더 선호한다.

좌장= 개인 외식업소의 문제는 기업보다 더 심각할 것 같은데.

이근재= 최근 일용직 건설노동 시장은 외국인이 대부분이다. 남성들은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 외식업계도 조선족 여성들이 대다수다. 이들은 사설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자리를 찾는다. 서울 종로 관내에만 직업소개소가 88개나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시급 인상에 따라 직업소개소에서는 인건비를 올릴 것이다.

현재 종로의 경우 4시간에 4만3천 원을 요구한다. 10시간은 8만 원, 주말은 9만 원이다, 강남 지역은 10만 원 이상으로 이미 시급 1만 원을 넘어섰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이들 직업소개소는 시간 쪼개기에 나설 것이다.

24시간 영업하는 업소에서는  앞으로 인건비, 교육 등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30년 넘게 한 자리를 지키던 식당 경영주도 이제 문을 닫아야겠다고 한다. 결국 일본처럼 서버가 없는 주방구조를 만들고 키오스크로 주문 받는 등 인력 줄이기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규민= 정부는 외식업의 수준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제는 외식산업이 포화상태라는 점이다. 인구대비 외식업소 한 곳 당 소비자가 100명도 안 된다. 지금 발생하는 문제가 정부정책 때문인지, 포화상태 때문인지, 아니면 전체 경제가 어려워서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근재= 외식업은 경쟁이 치열해 폐업률이 높은 업종이다. 진입장벽이 낮아 생기는 폐단이다. 외식업 창업이 신고제가 된지 15년이 지났다. 이제는 허가제로 되돌려야 한다. 정치권은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허가제 전환을 부담스러워 하지만 외식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김대근= 새 정부는 안전과 위생, 환경을 강조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식업계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외식산업에는 정책 사각지대가 많다. 정책 입안자가 이런 실정을 잘 알아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먹을거리 안전 문제는 연관돼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식품위생법에 진흥기금 있다. 이는 외식산업진흥에도 쓸 수 있다. 별도의 정부 재정을 안 쓰면서도 외식산업진흥을 위해 쓸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좌장= 지금까지 논의에 따르면 외식업의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업계에서는 전체 프랜차이즈 사업자 중 20%는 ‘먹튀’라고 추정한다. 미국 뉴저지법은 인구 대비 식당수를 정한 뒤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이같은 정책을 도입해 외식업소 개업을 까다롭게 하는 준신고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 각계의 입장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은?

김대근= 일자리 창출과 농업인 소득 증대가 정부의 과제다. 한식은 외식업의 큰 줄기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문화적으로도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도 한식을 활성화해야 한다. 문제점이 있다면 고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속해야 한다.

한식은 농축수산물을 식품으로 요리하는 실물 경제의 한 축이다. 또 식문화 등 문화적인 요소도 중요하다. 한식을 알리면서 자연스럽게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새 정부가 이같은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한식 진흥에 나서길 바란다.

배은= 외식업은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도가 높다. 외식업계도 IT산업 발달과 융복합화로 자동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최근 외식업계는 대기업도 어려운데 중소자영업자는 얼마나 힘들겠는가.

카드 수수료 등을 더 낮추는 등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식세계화는 국내에서의 한식 진흥과는 다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개인사업자와 대기업의 역할은 다르다. 외국인들이 한국 방문에서 체험한 한식을 고국에 돌아가서도 찾도록 국내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 또 정책을 만들 때 소비자를 포함해 고민해야 한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파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근재= 새 정부도 카드 수수료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외식업이 포화 상태인만큼 세금 감면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정망의 기초를 다지고 육성해야 한다.

김기영=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중요하다. 카드 수수료 인하도 긍정적으로 본다. 무엇보다 규모의 경제화가 필요하다. 외식은 경제와 문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민·관·학계가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 졌으면 한다.

좌장= 일자리 창출은 방향은 맞지만 시행의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현재 업계 현실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너무 조급한 정책이다. 한식 진흥사업은 계속 추진하며 새 정부가 이 자리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인우 기자  li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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