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업계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큰 궁지에 내몰렸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 오른(16.4%) 7530원으로 확정됐고 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또 올해 안에 외식업종을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통과될 전망이다.
식품업계와 외식업계 모두 예상을 뛰어넘은 최저임금 인상에 존폐의 문턱으로 밀려나고 있다. 외식업계는 업종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운데 공정위의 1차 표적이 되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해 9월 전격 시행돼 외식업계의 매출을 크게 끌어내린 청탁금지법 완화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다 주당 최장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묶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외식업계는 기반부터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새 정부는 국민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 여가시간 증대 등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 취지는 반대하지 않지만 실제 여건과 너무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2%대로 떨어진 경제성장률에 1%대인 물가상승률 등 취약한 경제 기초체력을 고려하면 결코 반길 수만은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외식업계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사태를 기점으로 추락하기 시작해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는 69.04로 1분기(65.14)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당초 예상했던 72.42에 못 미쳤다. 이런 가운데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크게 불어난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게 외식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전체 외식업체 중 86.5%에 달하는 30평 미만의 점포에 5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생계형 영세업소는 불어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근로자 20명 이상 규모의 중대형 외식업체도 인건비 비중이 크게 불어나면서 영업이익 악화의 위기를 맞게 된다.
㈔한국외식산업협회 관계자는 “연간 영업이익 수십억 원을 내는 기업형 외식업체는 임금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지만 중소 외식업체는 감당할만한 여력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정부에서 내놓은 여러 지원정책도 늘어난 인건비를 상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더 막다른 궁지에 몰리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에다 공정위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압박이 거세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밝힌데 이어 17일 롯데리아와 bhc, 굽네치킨 등 5개 브랜드 조사, 18일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등 프랜차이즈 손보기에 나섰다.
또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인 식자재 공급 마진까지 공개토록 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식품업계도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대기업 OEM 생산 비중이 높은 중소식품업계는 영업마진이 적은데다 인건비가 크게 오를 경우 당장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이같은 피해는 국내 식품산업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종업원 100~200명 규모의 중소식품제조업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 식품제조업체 관계자는 “국민소득 증대를 앞세운 정책이 실제로는 중소기업 도산에 따른 대규모 실직 사태를 부를 것”이라며 “산업 현장의 실태를 헤아리지 못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관련기사 2·3·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