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물가에 비해 최저임금 너무 싼 편
김슬기 이층집 대표

한국은 물가에 비해 최저임금이 너무 싼 편이다. 젊은이들이 노동력을 통해 얻는 수입으로 생활하기 힘든 구조라고 생각한다.

예전 일본에서 생활할 때를 돌이켜 보면 젊은 친구들이 편의점에서 일하면서도 돈을 모아 원하는 취미 생활도 하고 명품 구매도 자유롭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이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시급(최저임금)과 복지 수준이 향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잘된 일이라고 본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는 건 자영업자들의 수익엔 치명적인 일이다. 그러나 순기능도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

채용을 더 신중하게 하게 되고 직원 역시 2~3인 몫을 하면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 그렇게 고용된 직원은 더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뛰어난 경영주는 이익 줄어도 직원 먼저 생각해
이존서 로이스퀸 대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대의 목소리도 큰 걸로 알고 있다. 특히 동업자이기도 한 외식경영주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소리도 제법 들린다.

하지만 외식시장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하려면 외식 경영주들의 어느 정도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구조적으로 탄탄하고 경쟁력 있는 매장의 경우 직원 복지 차원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장사를 잘 하면서 직원들과의 소통에도 뛰어난 오너(경영주)들은 자신의 순이익을 줄이더라도 청년(직원)들의 복지와 대우를 생각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정리하자면 당장은 손해 같아 보여도 멀리 보면 개인 업소도 살고 외식업도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단체급식 업계 구인난 더 심해질 것
김선식 삼주외식산업 상무

중소단체급식 업체들이 운영하는 곳은 주로 소규모 업장이다. 대부분 인건비율이 높은 실정으로 이번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경영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여기에 대기업보다 브랜드 파워가 낮아 상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은 조리종사자 채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건비가 오르는 만큼 매출이 올라야 하지만 한 번 식단가가 정해지면 수년 간 동결된다. 더욱이 식단가 대비 고객사 요구사항은 그치지 않고 있어 중소업체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모범을 보여야 할 법원 등은 아직도 식단가가 3천 원이다. 답답한 노릇이다. 궁극적 방안으로는 일정식수가 안 되는 곳, 즉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곳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관리비제로 전환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위탁 급식을 고객사의 하청개념(용역개념)이 아닌 직원의 건강을 책임지는 회사로 인식해 서로 상생하는 구조로 만들어가야 한다.

갈수록 자영업하기 힘들어지는 상황
윤정현 군선생 대표

소득수준을 높여 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경제 회복이라는 취지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 폭은 너무 크고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

현재도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4대 보험을 가입해줘야 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보험료 등 부대·간접비용 부담도 늘려줘 작은 매장일수록 더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당연한 권리이지만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권리 향상으로 인건비 비중이 기존 20% 초반에서 최근 30%까지 육박하는데 앞으로 더 부담이 되리라 본다. 일본은 최저임금이 올라 편의점의 경우 무인화가 많이 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무인화에 관심을 갖는 업체가 많은데 이는 고용창출이 아닌 고용감소라는 역효과로 이어진다.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와 카드수수료 인하, 임차인 권리 확대 등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또 실효성 있게 시행돼야 한다. 또 4대보험의 경우 이중 가입도 많은데 문제가 정리됐으면 좋겠다. 한국은 갈수록 자영업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되는 것 같다.